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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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위원회의 의결대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전환된 지난 17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의사 출신 검사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임검)에 이어 이날 내·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심의위 회의를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을 멈출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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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검찰이 불허하기로 의결했다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전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아 기결수로 전환되면서 디스크 증세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만큼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수단체측에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협박을 하는 방송과 집회를 갖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왠지 보수단체측 사람들이 괜한 사람 자극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나오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을 하면서도 내심 계속 하길 원할 수 있겠죠..

 

그래야 보수단체...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은 이들이 알테고..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알테니까요..

 

현재는 패스트트랙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정신이 없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행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