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반드시 신속처리법안 지정..한국당 추가 고발" / 한국당 나경원 "패스트트랙, 야당 법안심사권 무력화..국민기만"

홍영표 "반드시 신속처리법안 지정..한국당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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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휴일에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법안들입니다. 

공수처법은 사실 거의 20년 넘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반대를 해서 입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정말 이 땅에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출범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속 처리 법안 지정을 둘러싼 이런 진통을 국회가 겪고 있습니다만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하기 위해서 5분의 3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유한국당이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반드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폭력과 불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사태를 상상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반대해 왔고 또 선거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 다섯 달째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신속처리법안이 지정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협상에 즉각적으로 응할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최종적 처리를 위해서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협상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추가로 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과 일부 당직자를 고발했습니다. 

저는 과거처럼 이렇게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시간 끌지 말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절차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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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정 후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의 본질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국회의원 및 보좌관, 당직자들을 고발한다 합니다.

 

고발조치만 하고 유야무야 하는 것이 아닌 아예 결과가 나오도록 본인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한다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촉구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홍영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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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패스트트랙, 야당 법안심사권 무력화..국민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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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국민 저항을 두고 불법이다, 폭력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다라는 등의 고도의 프레임 공작으로 지금 민주당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항하는가,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은 민주 시민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권리입니다.

헌법 파괴 세력과 싸우지 않는 정치인 이는 최대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 세력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 투쟁은 방어권입니다.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불법은 오히려 야합 세력의 주특기입니다.

누가 제1야당을 향해 흉기를 가져왔습니까?

누가 주먹을 휘둘러서 우리 의원들을 병원으로 보냈습니까?

폭력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단순한 연좌시위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체증부대까지 동원하면서 계획된 도발을 했습니다.

빠루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계획된 도발로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 그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의회를 지켰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했을 뿐입니다.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입니다.

왕의 어명도 반대하고 상소 투쟁을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청와대, 여당이 결정하면 모두 따라야 합니까?

반대한다고 의원을 두 번이나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바꿔치는 불법.

그리고 법안 상정을 불법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통지하기도 않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 불법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불법에 저희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법안심사기간을 못 박아버리는 제도입니다.

결국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개특위, 정개특위는 6월까지 활동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은 국민이 여망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기망입니다.

이 민주당이 만든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입니까?

이해찬 당 대표도 모르고 심상정 의원도 모릅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한 선거법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뽑는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정당의 지도부가 찍는 그런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선거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봤습니다.

보시면요.

법안에 이 표만 수학표만 지금 6개가 나옵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 법안을 보면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는 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추첨까지 해서 6개의 수학 계산을 통해서 나눈다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다음에 결국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이 복잡한 수학 계산을, 이 계산 사이에는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을 통해서, 이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

저희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260석 그리고 20년 장기집권 플랜의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의원내각제 국가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도 나치의 강한 기억이 남아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또한 어떻습니까?

공수처, 우리 고위 공직자 수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합의한 것이 지난 국회 때 상설특검법입니다.

상설특검은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을 사실상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특별감찰관도 선임하지 않습니다.

있는 제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호위병 검찰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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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 세력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권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보임과 법안제출은 모두 불법이라 주장합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시작이라 하는 건 기만이고 이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이해찬 당 대표도 모르고 심상정 의원도 모르는...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한 선거법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뽑는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정당의 지도부가 찍는 그런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선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상설특검법이 있기에 공수처는 필요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수처는 청와대의 호위병 검찰을 만드는 제도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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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양보를 할 마음은 없어보입니다. 더욱이 검찰에 고소를 한 상황에서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정치탄압이라 주장하겠죠..

 

이에대해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좌, 우를 나누는 기준선이 명확해진 상황이기에 아마도 중도라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장은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검찰 고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고소가 무서운 건 아닙니다.. 바로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기물파손과 직원 협박.. 법안훼손.. 이념을 떠나서 일단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과 그들이 쓰는 기물을 파손했으니 불법인게 맞죠..

 

국회법을 어긴 것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박할 수 있는게 정치적 이념뿐... 자기방어 형태도 아니기에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는 커질 것입니다.

 

국회법 위반이야 국회의원들끼리 고소철회를 하면 수습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같은 대치상태라면 과연 고소취하를 할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