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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유승민, 바른미래 지도부에 "불법 사보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

by 체커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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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파괴 공모자 될 수 없다..여야 합의없는 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횡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ayyss@yna.co.kr


 

어찌보면 태풍의 중심이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없는 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횡포라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네요..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글쎄요..

 

선거법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이기에 통과가 된다면 1~2당으로 독단적 행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압니다.

 

예전처럼 날치기 통과를 시키기에는 의원수가 모자르니까요.. 결국 연정처럼 2~3당이 합쳐 주장을 관철해야 합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다수라 하여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똘똘 뭉친 경우가 있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이 된다면 과연 법안을 맘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지만 정작 당이 분당이 되길 원치 않기도 합니다..총선때 의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니까요..

 

유승민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던만큼 김관영원내대표의 기자회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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