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유치원장 모두 '루이뷔통'은 아냐"..한유총의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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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국감 증인출석.."일부 비리에는 사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 없어 비리 생겨" 기존입장 유지

한유총 비대위원장, 두 눈 질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두 눈을 감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닙니다".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읍소'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는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국, 사립유치원 측이 '삼자대면'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을 사거나 노래방을 가고 한유총 회비를 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한유총은) 이러한 비위가 회계시스템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이 없어 (비위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박 의원님은 유치원 설립자가 다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질문 답하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yatoya@yna.co.kr

그는 "정부 지원은 유치원 운영비의 45%가량을 차지하는데 교직원 급여를 주고 조세·공과금을 내면 남지 않는다"면서 "정부 지원은 전부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이 제도가 미비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치원이 교비를 잘못 쓴 것은 뼈저리게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유치원 설립·운영에) 개인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사립유치원장에게) 몇 %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이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해 유치원을 세운 뒤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되 개인이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고도 했다.

종합감사 증인 출석한 한유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yatoya@yna.co.kr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저는 아이들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고 교사들 봉급을 주고자 아파트도 자동차도 팔았다"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니다"며 울먹였다. 그는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한다"면서 일할 때 사용한다는 헤드랜턴을 머리에 써 보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이번 사태로) 사립학교법이나 재무회계규칙보다 국민정서법이 더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저희에게 맞는 옷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문하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yatoya@yna.co.kr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은 이덕선 위원장 개인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이 자녀가 사들인 땅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체험학습장으로 계약한 뒤 주변 체험장 이용비의 2~3배인 매달 953만원씩 1억여원이 넘는 돈을 줘서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이 위원장이 본인 집과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설립된 교재교구 납품업체와 계약해 '불법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한유총 회비와 건축물 무단증축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교비에서 냈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녀 땅 구매비 16억원 중 10억원은 은행에서 빌리고 6억원은 증여세를 내고 증여했다"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 정관상 이 위원장이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한유총을 대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운데)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 비대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yatoya@yna.co.kr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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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때문에 사죄를 하면서도 정책이 없어서 비리가 난 것이다 라고 정부에게 잘못을 돌리네요..

전북지회장은 자신은 열심히 일하면서 선생님들의 월급을 주기위해 사비도 털었다고 강조를 했고요..

물론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유치원은 아닙니다. 감사 결과도 일부 잘못은 회계처리 미흡으로 인한 잘못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애듀파인.. 즉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고있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라 입니다.. 그런데 안한다고.. 사립유치원만의 회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숨겨 왔으며 회계시스템의 미비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비리적발에 근본적 해결을 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박용진 의원의 폭탄 공개는 결국 바꾸기 위한 것이기에 이참에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걸 쓰라 하는데 안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에듀파인을 쓰겠다 왜 말을 못하는지 답답하긴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유아교육법에 지정된 국공립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전 발언에는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을 빼달라는 발언을 했었죠..

https://argumentinkor.blogspot.com/2018/10/blog-post_14.html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 그렇다면 그동안 초, 중, 고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사유재산 인정받고 운영했는지요.. 운영하다 비리 적발되어 처벌받는게 한두번인지요..

일부 어떤사람들은 사립유치원과 학원을 비교합니다. 법으로도 달라요... 위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원한다면 유치원이란 이름 떼고 국가 보조금 안받고 학부모에게 원비 받아가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루이비통을 사든 뭘하든 걸릴거 없습니다. 

근데 안하죠.. 비싸니까요.. 운영이 안되는거 뻔히 아니까요..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것중에는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라 합니다. 좋죠..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부모에게 준 국가 보조금을 학부모가 유치원에 지급했을 때 횡령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가 처음에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했지만 학부모가 유치원에게 지급한 돈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ykh512/221379131161

속이 보이죠..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 늘릴때 왜 사립유치원들이 반대했는지... 왜 그때 학부모들은 나서서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는지 일부 후회를 하고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답답하죠.. 더욱이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차량운행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아이를 직접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까요? 

그래서 일부 국공립유치원의 정원이 미달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유치원도 국공립과 비슷하며 회사내 직원 복지를 위한 유치원이기에 일부 반대가 많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어떨까요? 차량운행을 안하는건 비슷하고 무엇보다 교실이 남아돈다하기엔 애매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든 만큼 학급내 아이들의 수도 줄어들어 대부분의 교실에 배분해서 운영합니다. 과거 40명 빽빽하게 아이들을 넣어 운영하는 학교가 없죠..

그리고 원아모집 마감이 다가옵니다..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은 정원이 다 채워지겠죠.. 결국 학부모들은 초조해집니다.. 그럼.. 결국 도로아미타불..

사립유치원은 버틸려 할껍니다. 지금 당장 욕먹더라도 시간은 사립유치원측에 있습니다. 더욱이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비리를 알아도 왜 국회의원이 까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재선의원도 아니고 초선의원이 이 비리를 깠을까요.. 그전 국회의원들은 몰라서 안했을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결말이 어떨지..이대로 버티는 사립유치원이 이길것인지.. 아님 어떻게든 바꿀려 하는 정부가 이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