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간 황교안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항명하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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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방문 위험한 안보 발언
"정부에 동조해 양보하면 안돼"

정치권 "군 통수권자 명령 거부 선동"
"문민통제 벗어나라는 것처럼 들려
2차 대전 일본 군국주의 사고" 비판

나경원도 기밀 유출 해괴한 논리
강효상 두둔하며 "공익제보 성격"
한국당 내부도 "계속 무리수 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을 방문, 전방 경계 초소(GP) 철거현장에서 부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투 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안일한 외교 안보 인식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을 ‘정당한 공익제보’라고 감싸 비판을 받더니, 24일에는 황 대표가 전날 휴전선 인근 전방 경계초소(GP) 철거 현장에서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야 정치권에선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나 항명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 대표의 문제 발언은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를 시찰하는 현장에서 나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군에선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민간과 정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단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력한 국방 대비태세’를 강조하던 황 대표의 발언은 급기야 ‘위험 수위’를 넘었다.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며 ‘군이 정부 지침이나 지시를 거슬러도 된다’는 취지로 읽힐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군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황 대표는 명에 죽고 명에 사는 군인들 앞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 통수권자의 명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문민 권력의 위임을 받아 군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조직이다. 황 대표의 말은 군에 국방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률가이자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 대표가 물리력을 가진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 대표와 함께 당의 ‘투 톱’을 이루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상식 이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선 나 원내대표가 2015년 2월부터 1년3개월간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강효상 의원의 ‘3급 비밀’ 유출을 두고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적 발언을 이어갔다. 기밀 유출의 외교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폭로 내용을 부인한 것을 두고 ‘거짓말’로 몰아간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 안에서조차 “나 원내대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영남권의 한 재선의원은 “공익제보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릴 때 쓰는 말이다. 외교부의 기강 해이를 지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 연루된 핵심 당사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나 김규남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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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의 한국과 미국의 정상간 통화내용을 발설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는 해석에 따라선 항명을 하란 발언을 했네요..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정부와 국방부에 맞서는 군부를 조직하라는 뜻인지....

 

군이 군통수권자와 군 지휘계통의 명령을 듣지 말라는 발언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항명하라며 부추기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항명의 끝은 뭐겠습니까.. 쿠테타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알겁니다.. 군대가 어떤 조직인지... 상명하복 계급사회가 군대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는 곳에 가 명령을 하달하는 지휘계통과 입장이 달라야 한다?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발언을 최전방 군부대에 가서 하였습니다.. 일개 당의 당대표가 말이죠.. 군대에 명령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말을 합니다. 혹시 예전 국무총리시절..아니 대통령 대행시절을 생각한건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니 저런말을 하는거 아닌가 애써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런 말을 해놓고 나중에 정정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입장에서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이라 말하면서 대놓고 안보와 군 지휘계통에 치명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전 촛불집회때 탄핵반대집회의 집회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었죠...

 

"계엄령을 선포하라.. "

그런 주장과 더불어 촛불집회때 군 출동을 검토한 기무사의 문건 말이죠..

 

관련링크 :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기무사 문건... 그리고 제보를 한 이철희의원과의 인터뷰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기무사 문건... 그리고 제보를 한 이철희의원과의 인터뷰..

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