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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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7개월 끌었던 소송, 판결문 낭독에 '5초'..판결 이유 설명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 패소 후 입장 밝히는 유족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28일 일본의 도쿄지방재판소가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원고인 유족들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28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고 판사석에서 일어났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실제로 위패와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자 명부만 있다.

이 신사에는 조선인들은 2만1천181명도 함께 합사돼 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 강제로 끌려왔다가 억울하게 죽은 뒤 이곳에 합사돼 전범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종교 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야스쿠니신사는 제국주의 일본군 군복과 전범기인 욱일기를 든 극우 인사들이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이다.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 패소 후 입장 밝히는 유족들 [연합뉴스]

유족들은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싸움을 일본 법정에서 벌이고 있다.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측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 명예와 자존을 짓밟고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저 없이 상급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며,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작년 8월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제국주의시절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된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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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조선인 유해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유해를 원래 고향인 한국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것도 어이없는 상황인데 법원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언급한 건 5초간... 주문만 선고하고 일어섰다 합니다. 참 심플하네요..

 

일본 법원은 개판.. 아니 원숭이판인가 봅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언급도 없이 그저 몇 단어의 패소판결하고 일어서는 일본법원의 판사....

 

이딴 판결을 내는 일본 법원인데 정작 한국의 위안부 판결 및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선 왈가왈부 시끄럽게 떠들죠..

 

아마도 자신들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패소판결하고 끝낼려 할테니까요..

 

앞으로 유족들이 항소를 하겠지만 저딴게 일본 법원이니 앞으로 판결도 기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극우가 판치는 일본사회가 되는 만큼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고향도 못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억압되어 있는 조선인 유해들... 그들의 한을 언제 풀어줄 수 있을련지 갑갑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일본이 완전 패망해서 지도상에 사라져야 가능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