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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상임위로 다시 회부"

by 체커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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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의 역할을 한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jesus7864@yna.co.kr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낸다 합니다..

 

이유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이라는 겁니다..

 

원내대표 합의안을 2시간만에 깨버린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참... 어이가 없는 발언같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법안 통과는 못한다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의지입니다..

 

독단이죠..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깨더라도 재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 설사 재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또 어떤 이유를 들면서 다시 깨겠죠..

 

자유한국당은 정신 못차린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깨버린것.. 그것도 2시간만에 깨버린 것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재협상을 하자는 자유한국당... 이런 자유한국당을 보며 결국 열받은 여야 4당은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법안 통과를 막는 실정...

 

여상규 국회의원...소속 지역구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으로 자유한국당 텃밭입니다. 아마도 내년 총선에도 나올려 하겠죠..

 

해당 지역구 주민분들.....국회의원 잘 뽑으셨네요..

 

답없는 자유한국당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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