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에듀파인 소송 원장 상당수가 비리 적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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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만큼 대형유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또 이들(전체 167명) 중 133곳이 (교육청) 감사나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던 곳들"이라고 말했다. 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내거나 동생과 부정거래를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원장 다수가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기고만장하는데 교육부가 느슨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교육부의 관리 감독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점검을 요구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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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낸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이라 합니다.

 

애듀파인 자체가 부정회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에 애듀파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역시나 회계쪽에 문제가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그렇게 반대하는 유치원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원장들이 상당수라 합니다.

 

예상한 발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패스트트렉이 올려져 있다고는 하나 본회의 상정전까진 자유한국당이 참여거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에선 여상규 의원이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없이 올라온 법안은 다 돌려보낸다 벼르고 있는 상황... 통과가 무난히 될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유한국당을 믿고 행정소송을 걸면서 여론전을 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소송전을 하는 것이겠죠...

 

자유한국당은 언제쯤 국회로 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논의할까요.. 그리고 언제쯤 비리없는 사립유치원을 보게 될까요.. 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