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버림받은 심상정?..정의당 "3당 합의, 퇴행적 결과"

다음

 

네이버

 

여영국 원내대변인 "어떤 사전 협의 없었다..민주당, 개혁 의지 남았는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정의당이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한데 대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며 “심상정 위원장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 대변인은 “민주당에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심상정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에게 개혁의 생각이 있다면 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로써 한국당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직 중 한 곳을 넘겨받게 된다. 현재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원내대표들은 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위 연장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원광, 이지윤 기자 demian@mt.co.kr

---

 

예상되었던 반발입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합의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갖는다는 조건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여야 3당, 28일 본회의 관련 원 포인트 합의문

여야 3당, 28일 본회의 관련 원 포인트 합의문

그동안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원인이 자유한국당에 있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손에 자신들이 원하는 걸 들고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 손에 든 것은 국회에 있는 정의당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결국 정의당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과연 위원장직을 빼앗은 댓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이 원하는 무언가를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정의당에게 내줘야 하겠죠.. 그것도 안하면서 과연 정의당이 민주당이 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자신의 손에 든 것을 순순히 내줄리도 만무하겠죠..

 

이걸 한국당이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국당은 들어오면서 특위 위원장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당에 협조하는 정의당과의 연대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임위든 특위든 들어가 깽판칠려 준비하겠죠.. 순순히 법안을 통과시켜주리란 기대는 없습니다. 그럴 자유한국당도 아니고요..

 

상임위에 올려진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한건 없습니다. 단지 국회에 다시 들어왔을 뿐입니다.

 

어찌보면 이제 국회선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 올려진 법안중 원안이 바뀌지 않을 법안은 얼마나 될련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댓가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받겠죠.. 

 

그리고 예산안.. 나아가선 총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