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 "기득권 정당 적대적 공생"..교섭단체 3당 합의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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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 선거제 개혁 완수 목표 등 사전협의 했어야"
윤소하 "패스트트랙 수사 내주 자진 출두..한국당에도 촉구"
평화당 "5·18 망언자 징계할 윤리특위도 기한 연장 했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2019.06.2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선거제 개혁 및 검·경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연대로 손발을 맞춰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개혁 무산을 우려하며 저마다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이 최종 발표한 합의문에는 ▲정개·사개특위 활동시한 8월31일까지 연장 ▲의석수 따라 교섭단체가 1개씩 특위 위원장 맡도록 배분 ▲정개특위 정수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확대 특위 위원장 ▲이날 본회의서 특위 활동 연장안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체안건 처리 등이 포함됐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잃게 된 정의당은 3당 합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가 특위 위원장을 맡도록 배분한 것은 사실상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을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앞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는 '빈손' 신세가 된 셈이다. 더군다나 줄곧 선거제 개혁에 반대해온 한국당 인사가 추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발언과 브리핑 등 전방위에 걸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합의는 과정도 절차도 잘못됐으며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공조한 비교섭단체와 사전에 논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개특위 위원장)과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9.06.28.kkssmm99@newsis.com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저는 여야 3당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 쉽게 말해 잘린 것"이라며 "한국당은 심상정 위원장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러한 떼쓰기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위원장 교체 합의 이전에 여야 4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를 표명하고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했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전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는 정치적 거래물이 아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가장 중요한 개혁의 포인트"라며 "소위 기득권 정당끼리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타협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개혁도 하자고 앞장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니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이 잘못된 것처럼 왜곡하던데 여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 당과 한국당이 서로 고소·고발이 얽혀 있는데, 다음 주 중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가리켜 "국회법을 스스로 어긴 자들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들의 조사도 촉구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쌓인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길로 나아가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개특위 위원장)과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9.06.28. kkssmm99@newsis.com

평화당의 경우 여야 4당과 개혁연대를 하면서도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 5·18 망언자에 대한 제명 등 처벌과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완료 등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5·18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망언자들을 처벌할 권한을 가진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장병완 전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자질까지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본회의 개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 때문에 국회 내 마땅히 설치돼야 할 윤리특위는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된다"며 "당장 월요일(7월1일)에라도 윤리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의식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을 연장하면서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대표들만 맡기로 한 합의도 우습기 짝이 없다"며 "이것은 양당의, 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민낯"이라며 "모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는 국회 운영의 관행이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다. 오래 기다린 결과 치고는 너무나 아쉬운 반쪽짜리 정상화에 불과하다"면서 "3당 교섭단체의 반쪽짜리 정상화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민주당이 정말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고도 광주 시민들에게 낯을 들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5·18 관련 특별법들의 개정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합의 이전에 내용을 공유해준다거나 언급이 있었어야 함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연대를) 공조한 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한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민주당의 우군으로 활약했던 정의당과 평화당이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여권 내에서 불협화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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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책임질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협조하던 정의당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 불안하게 되었죠.. 이에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합의안에 없었습니다.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중 민주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개특위를 포기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보전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정의당의 협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 상임위등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안통과는 미지수 입니다. 출석하겠다고 했지 법안통과에 협조한다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당장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경안이나 기타 법안이 온전히 통과되리란 보장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협조했던 타당을 버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후 법안이 통과가 못되든.. 패스트트랙 법안논의가 되지도 않든.. 이 모든 책임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안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합의한 이인영 원내대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좋은일 했으니 총선때 당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