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8일 본회의 관련 원 포인트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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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교체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2.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3.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4. 6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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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위 연장이 합의가 되었는데... 맘에 안드는 합의네요..

 

이유는 특위 위원장과 특위 정수입니다. 모두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이네요.. 결국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나눠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제 특위 위원장 2자리중 1개는 자유한국당이 맡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깽판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스스로 나가 일도 안하는 당을 상대로 패널티를 먹이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네요. 

 

이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측에서 반발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왠지 더불어민주당에선 후회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 같고요..상임위에 출석하겠다고 했지 가서 깽판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으니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리란 보장은 현재로선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