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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전략물자 유출' 무슨 근거?.."韓 조선일보 보라"

by 편안한 체커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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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수출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그 '부적절'한 게 뭐냐'고 물으면 '그건 한국 측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답합니다.

'한국 측이 알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그 단초를 국방장관을 지낸 일본 자민당의 고위 인사가 그제 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어느 기사가 일본 내에서 수출 규제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해당 기사를 검증해보려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기사였는지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당 기사는 지난 5월 17일자 조선일보입니다.

10면 우측 기사로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제목으론 '제3국 경유해 북한, 이란에 갔을 수도'라고 적었습니다.

기사의 근거론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자민당 안보조사회장] "(그 데이터는) 한국의 보수계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에 요청해 그곳에서 나온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기사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015년 14건에서 작년엔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엔 4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2015년 이후 수치만 제시해 급증이라고 부각시켰습니다.

정부자료는 전략물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실제 수출로 연결됐다는 뜻은 아니란 겁니다.

더구나 이 통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도 진행하는 절찹니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특정 몇 개년도의 수치만을 콕 집어내 인용하고, 기사 끝 부분에선 다른 근거는 없이 오직 전문가의 추정성 인터뷰만을 인용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자민당 안보조사회장] "기사 제목이라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표제에는 제 3국을 경유해 북한, 이란에 옮겨졌을 가능성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선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일본 후지TV(오늘)] "한국에서 병기에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입수했다는 자료는 앞서 조선일보가 인용한 조원진 의원실의 바로 그 자료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작은 기사 하나에 기댄 일본 정부의 섣부른 주장이 한일 양국의 통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김수근 기자


 

일본이 한국이 불화수소.. 전략물자를 해외로 유출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근거로 조선일보의 보도를 내밀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를 한국 언론사의 보도로 내민 겁니다..

 

그럼 그 조선일보의 보도는 어떤 보도인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겠죠..


관련링크 :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

미사일 탄두 가공과 우라늄 농축장비 등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국내 생산 전략물자가 최근 대량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news.chosun.com

입력 2019.05.17 03:07


생화학무기 계열 70건 최다… 제3국 경유 北·이란에 갔을수도

미사일 탄두 가공과 우라늄 농축장비 등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국내 생산 전략물자가 최근 대량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4건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3월까지 적발 건수만 31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지칭한다. 지난해 5월에는 우라늄 농축 등에 쓰일 수 있는 국산 원심분리기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불법 수출됐다. 2017년 10월에는 핵 원자로 노심에 사용되는 지르코늄이 중국으로, 생화학무기 원료인 '디이소프로필아민'이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됐다. '디이소프로필아민'은 북한 당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사용한 신경작용제 'VX'의 제조 물질이다. 2105년 9월과 지난해 3월에는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에 생화학무기 제조 관련 물자 등이 불법 수출됐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생화학무기 계열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래식 무기가 53건, 핵무기 관련이 29건, 미사일 무기가 2건, 화학 무기가 1건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 우호 국가들에 불법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위의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일본이 불화수소를 유출.. 그것도 북한과 이란등으로 유출했다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조선일보가 한국 언론사가 아닌 일본 언론사였나 의심됩니다.. 

 

한국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참....

 

거기다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일부만 발췌해서 부각시킨 보도입니다. 그외 다른 근거 없이 전문가의 추정성 내용으로 마무리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자신들의 보도내용에 대해... 그리고 그걸 일본 정부.. 일본 언론사가 인용하면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뭐라 생각할까요?

 

뭐.. 조선일보가 일본 언론사라면 일은 잘한 것이겠죠....

 

그리고 조선일보에게 자료를 준 조원진 의원은 뭐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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