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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하태경 "일본, 이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by 편안한 체커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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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오늘은 친북 국가,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었다.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일본의 한 언론에서 이란 등 친북 국가에 한국 기업의 대량살상물자가 수출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한 재답변이기도 합니다. 

새로 발굴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제가 발표를 하는 건데요. 어제 발표한 자료는 제가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길어서... 일본의 안보전략물자정보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오늘은 일본 경시청 자료입니다. 일본 경시청 자료. 그래서 이 자료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일본어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자랑 가타카나, 히라가나는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물론 일본어 발음은 아닙니다. 

대량파괴병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열람표입니다. 이 표는 뭐냐. 평성 11년, 이게 우리 연도로는 1966년이라고 합니다. 1966년부터 평성 29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죠? 레이와인가요. 새로... 그건 빼고. 

1966년부터 2017년까지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정수출 해서 형사사건 걸린 것들. 그래서 일본 경시청이 조치한 사건들을 일본 경시청 아무튼 거기서 찾았습니다. 이중에서 UN 대북 제재가 발동된 게 2006년 10월인데요. 2006년 10월 이후에 부정 수출 사건들이 16건입니다. 

이 16건에 있어서 각각의 경찰 조치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볼게요. 이게 앞에 있네요. 2017년에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일본 말로는 유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찾아보니까 유도전기로입니다, 유도전기로. 그러니까 유도전기로가 뭐냐 하면 유도전기로 열을 내서 철, 금속을 녹이는 고로. 그것입니다. 유도전기로가 핵개발에, 유도로는 핵무기 개발에 이용가능하다고 해서 이것도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는데 야쓰이라는 회사가, 야쓰이라는 주식회사가 이게 걸려서 형사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시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란에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무기 관련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수출했다는 게 나왔고요. 

또 2016년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6년에 이건 추가로 경제산업성의... 어제 안 나온 새로운 건데요. 이것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건 말 뜻을 보면 진동, 흔들리는 것을 테스트하는데 그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5년간 중국에 밀수출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산케이신문의 어제 보도, 한국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걸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야 된다, 화이트리스트 혜택이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작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한 사실을 제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그것도 제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일본 경시청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언론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언론도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하지 말고 한일 양국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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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엔 하태경의원이 일본 경시청의 자료를 근거로 일본과 이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 수출을 했다가 경시청에 적발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적발 물자 사례는 두개를 발표를 했는데 유도전기로와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 두가지를 대표로 발표하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유도전기로는 핵개발에 이용이 될 수 있고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발표하는것 같습니다.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의 사용처는 끝까지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물자들이 이란, 중국, 태국으로 수출하다가 경시청에 적발된 사례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이 열받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란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 그런 이란에게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다 걸린게 경시청 자료로 나타났으니 미국입장에선 일본이 뒷통수를 친 것이라 다름 없겠죠.. 

 

이 자료는 분명 정부와 국정원등에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무역보복에 대해 증거로 쓰이겠죠..

 

하태경 의원의 발표였지만 경시청에 이런 자료가 남아 있다는 걸 일본 정부측과 정치권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움직일 이유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 앞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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