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가철이 되면서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곳까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위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여행금지국가로의 여행을 검색해봤습니다.
리비아나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 여행이 가능하냐는 등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가 모두 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교부 관계자 : 공관에서 보고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의 SNS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국내 통신3사의 여행금지국가 해외로밍 현황입니다.
지난 5월에만 약 900건이 잡혔는데, 외교부의 여행금지국가 방문 허가가 월 평균 500여건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의 불법 여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로밍 통계를 보면 적발돼 수사받는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 같다. 납치라도 되면 국민과 정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자기 생명 위태롭고요.]
여행금지국가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여행금지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외교부에선 여행가능 국가와 여행 위험 국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어딜 가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중 위험국가 여행을 갔다가 피랍되어 국가가 납치단체에게 돈을 주거나 군사작전을 통해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여행 금지국가로 여행하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자신의 의지로 그곳에 갔다가 피랍되어 버리면 이젠 많은 이들이 구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졌네요..
아마도 납치 단체가 요구한 금액을 국가가 주면 그 자금은 고스란히 세금일터...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가서 세금을 낭비하냐는 주장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중동국가등에 선교활동한다고 가는 종교단체들 말이죠...
물론 일부는 안전국가에서 납치되어 끌려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례는 기업인들이 많죠..
이런 납치로 인해 여행금지국가로 오는 경우를 빼고는 여행금지국가에 갔다 사고가 아닌 납치등을 당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냥 무시했으면 하는 바램이긴 합니다..
물론 비난이 많아지겠죠.. 국가가 국민을 버리냐면서....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대부분 반박하죠.. 왜 가지말라고 공지한 곳을 가서 당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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