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건너 간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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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원내소관”…羅 “7월 국회없다”
여당 “지연 뒤 처리 무의미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야는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6월 국회의 의사일정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추경의 조건으로 민주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거나 다음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주면 추경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며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내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고 다음주 투포인트 국회를 열면 하루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 법안 (검토 및) 해임안을 표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 목선 사건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낼 사안이 아니고, 국방 문제는 국익과 관련한 문제로 국회역사상 국방 관련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계속 지연되던 추경이 더 미뤄지면 당초 계획하던 추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추경을 아예 포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추경이 8월 국회로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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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물건너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에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올리는 조건으로 추경에 참여한다고 제안하였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임시국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예산안 이외 추가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하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추경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이후 예산안에 넣는 걸로 하면 될테니까요..

 

이로서 추경 계획은 끝이 났고 이후 임시국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없다고 밝혔으니 열리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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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도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18일 자유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 뜻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 방탄국회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은 것에 대해선 “당초 이 (6월) 임시국회 시작하면서 논의한 게 마지막 이틀에 본 회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이틀 못 하겠다는 거다. 정말 국회를 무력화하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간 ‘정당 대표 초청 대화’ 후 국회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7월 임시국회를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연장 가능성도 부인하며 “내일 본회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늘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木船) 삼척항 입항 사건과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거동 수사자 사건 등을 이유로 정경두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면서 추경 문제가 꼬였다.

변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여부다. 한국당은 정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이를 추경 및 각종 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도 정 장관 해임을 포함한 외교 안보라인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외교 안보 라인 교체와 문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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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밀린 경찰조사를 받아야 겠네요.. 국회 회기중엔 불체포 특권이 있었으나 이제 6월 정기국회는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후 임시국회도 없습니다. 안받을 이유 없겠죠.. 본인들이 주장하는 야당 탄압 주장이 있겠지만..

 

나경원 의원도 밝혔으니까요.. 방탄국회를 할 이유 없다고 했죠..

 

고성, 강릉 산불지역 주민들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산불대응 예산이 있었으니까요..

 

미세먼지 대책 추경도 물건너 갔습니다. 아직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대로 덮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은 없겠네요... 추경안엔 공기청정기 보급과 마스크 보급... 측정망 구축등이 있었으니까요..

 

일자리 예산도 추경안에 있었으나 이 또한 무산될 터... 앞으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외 타 당 국회의원들은 욕을 좀 먹을 것 같습니다.

 

민생법안도 처리못하고 넘어가는 건 덤이겠네요..

 

일도 하지 않고 또 정기국회가 넘어갔으니까요... 왠지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