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6.6조 추경안중 2조만 수용"..심사 '가이드라인' 설정

다음

 

네이버

 

안전·미세먼지 예산도 직접 관련 없으면 선택적 수용 계획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친 후 당 소속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7.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부양 예산은 물론 강원산불·포항지진 등 재해 예산과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안전·미세먼지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추경안 검토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 검토자료를 당 소속 의원실에 배포했다.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한국당 정책위의 추경안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추경 심사에 나설 경우 경기부양 예산 뿐만 아니라 안전대책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 총 6조 6837억원 중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1조 4529억원, 안전 예산은 7592억원, 경기부양 예산은 4조 4716억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 4529억원 중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감소대책 예산은 9405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직접 관련없는 사업 예산은 5124억원인 것으로 분류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는 공기청정기 보급(19개 사업 1566억원), 마스크 보급(3개 사업 393억원), 측정망 구축(11개 사업 960억원) 사업 등을 꼽았다.

미세먼지 저감과 직접 관련없는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추경 심사과정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도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안전대책 관련 예산 7592억원 중에서는 면피용 시설개선 사업 예산 920억원, 안전을 빌미로 한 경기부양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4468억원,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사업 예산 210억원, 경기부양사업 예산 1086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강원 등 산불대응 예산은 긴급벌채 예산, 산불진화장비 보강 예산 등 798억원,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은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예산 등 110억원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부양 관련 예산 4조4716억원도 정책 실패 무마용 통계왜곡·세금중독 일자리사업 예산(1조 7945억원), 경기부양용 SOC 예산(2999억원), 경기부양용 펀드·출자·융자 사업 예산(1조 5248억원), 추경 합리화용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2359억원) 등으로 분류했다.

한국당 정책위의 추경 검토자료를 분석하면, 한국당이 수용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은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중 9405억원, 전체 안전 관련 예산 중 908억원, 전체 경기부양 예산 중 9999억원 등 총 2조 312억원 규모로 전체 추경의 30.3%에 불과하다.

yos547@news1.kr

---

 

앞으로 논란이 있을 추경관련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책정한 전체 추경 예산안중 자유한국당이 책정한 추경안은 30.3%만 통과시킨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추경 5124억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삭감될 예정인 예산안 안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대책 관련 예산도 깎이겠네요..자유한국당이 분류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는 경기부양용이라 분류한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통계왜곡용이라 분류한 단기 일자리 사업예산과 경기부양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강원 산불관련 예산은 긴급벌채, 산불진화장비 관련예산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될 예산은 없고 포항지진 관련에선 마찬가지로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구축등의 시설공사 예산만 통과시킬 예정으로 역시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될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안중에 상당수를 깎아 결국 경기부양용 추경과 피해지역 주민 지원 예산도 깎인것 같아 이대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여 관철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차후 조정이 되겠지만 몇몇은 삭감되어 지원이 안되는 건 피할 수 없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쓸데없는 곳에 추경 예산이 들어가는 걸 막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삭감된 예산안 중에는 경기부양 대책과 피해지역 지원 예산도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에대해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합의로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도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겠죠.. "이렇게 될거면 왜 위원장 자리 팔아먹어가며 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였냐" 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