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개도국 특혜 포기하라는 것 아냐..농산물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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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연관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와 관계없이 현재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SBS 등 보도(7.27) 관련 설명자료(7.27, 배포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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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서면서 쌀 513% 등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지만,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더는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 513%를 물리고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 5개국은 수입 쌀 국별 쿼터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세율 513%를 지켜내고자 국별 쿼터를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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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대통령이 WTO에 있는 무역대표부에게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아마도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경제규모나 국방력등 여러방면을 생각해도 중국이 과연 개발도상국일까 싶었는데.. 맞더군요..

 

관련링크 : 개발도상국(위키백과)

개발도상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될 수 있어 자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해당 국가가 자기들은 개발도상국이라 밝히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 요청받았지만 농업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발도상국으로 남았습니다. 

 

사실상 농업을 빼고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상태입니다.. 농업을 뺀 나머지를 개발도상국 지위를 없애거나 줄인다면 한국입장에선 변한게 없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가 사라진다면 아무래도 한국내 농업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보도자료를 내고 개도국 특혜를 버리는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차기 농업협상이 난항이 될것만 같네요..

 

그리고 설사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미국측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안심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느낌은 중국때문에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그와중에 한국이 끼어서 피보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