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반일시위 격화" 스폿정보 발령..상황변화 따라 위험정보로 상향될 수도
[서울신문]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대일 여론 악화를 이유로 일본 국민에게 한국 여행 주의보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반면 한국 여당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여행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일 경제 전쟁이 ‘여행 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일 ‘한국 내 일본 관련 시위·집회에 대한 주의 환기’라는 제목으로 여행 주의보의 일종인 ‘스폿 정보’를 발령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해 “주로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일본 관련 데모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신 정보에 주의하고 데모 등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 접근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했다.
스폿 정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일본인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속보로 발행되는 주의보다. 스폿 정보는 한국의 ‘여행 경보’에 해당하는 ‘위험 정보’보다 경보 수위가 낮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위험 정보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외무성이 지난달 19일과 22일, 26일에 이어 지난 4일까지 네 차례나 한국에 스폿 정보를 내린 것은 한국을 위험 정보 대상국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국 내 반일 감정과 시위가 격화되다 보니 유달리 연이어 스폿 정보가 발령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에 대해서만 여행 경보 4단계 중 3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적색경보는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고 가급적 여행 취소와 연기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5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 누출된 방사능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인 비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해 (규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특히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행 금지구역에)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돼 검출됐다”며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5일부로 휴대전화 로밍 일본 여행객을 대상으로 ‘일본 내 혐한 집회·시위 장소 방문 자제 및 신변안전 유의’를 당부하는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 필요시 안전공지(일본의 ‘스폿 정보’와 유사) 게재, 추가 안전문자 발송 등 관련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상향·확대하거나 비자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자국민의 상대국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관광금지 카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로간의 관광객이 줄어들면 누가 타격일지는 각국의 서로간의 방문객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나오겠죠..
명분은 한국이 더 큽니다. 얼마전 일본에서 방사능이 안전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련뉴스 : 여기마저.. 도쿄내 공원 흙 방사능 오염지도 충격
일본에선 반일감정에 의한 일본인 관광객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인 관광객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건 현재로선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뉴스 : [팩트체크] "일본 관광객, 서울역 앞 한국인들에 뭇매"? 확인해보니
과연 정말로 관광객이 차단된다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현재 한국내에선 일본 관광을 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어 현재는 일본에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전과는 다르게 줄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정부에서 하는 행동은 방사능에 따른 지역 경보입니다. 명분은 충분하기에 시행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관광을 금지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은 현재로선 무역분쟁에 있어서 피해국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관광을 막는 행동은 자칫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기에 어차피 현재는 국민들이 알아서 일본 관광을 하지 않는 만큼 경보등을 주는 상식선 안에서만 행동하고 현재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는 기업들에 대한 구제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등의 국내 경제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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