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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방사능' 해수 무단방류, 음주운전 해도 훈방..무법깡패 日활어차

by 체커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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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활어차의 무분별한 국내 통행과 허술한 방사능 검사 등을 지탄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일본 활어차 논란을 처음 보도했던 강성 영남연합뉴스 기자는 7일 “서류 하나면 일본 활어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 없이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다”며 “반면 우리 활어차는 일본 입국이 사실상 막혀있다.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5분이면 항구서 방사능 검사 끝… ‘세슘’ 재첩 등은 너무 작아 검사 무소용” 
 

강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활어차가 연간 2500대 정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온다. 대부분 (방사능 정밀 검역 전에) 동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각지까지 이송을 먼저 한다. 그게 거리가 400km, 500km”라며 이는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활어차는) 선박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다. 그 상태에서 대기를 한 2~3분 정도 하고 서류 정도 하나 제출하고 나면 바로 나온다”며 “규정상 국토교통부가 배부하는 스티커 하나를 우측 편에 붙이고 그냥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이 5∼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활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산에 있는 항구에 원자력안전위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 스캔 방사능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며 “그건 일반적인 광물이나 자연방사능 비교하는 검지기다. 즉 활어‘차’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안에 있는 활어는 검사하지 않고 목적지로 간다”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석탄 같은 경우 덩어리로 있지 않나? 이런 경우 방사능이 함유돼 있는지를 보는 게 그 방사능 검지기의 목적”이라며 어패류 중 작은 재첩 등에 들어있는 세슘 등은 검지기로 검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산 활어의 방사능 수치를 제대로 알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담당 지자체, 항만보안공사, 안전공사 등에서는 항만의 방사능 검지기를 통과한 것이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국 활어차는 12가지 검사 뚫어야 일본 도로 주행… 사실상 불가능” 
  
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는 국내 도로를 별다른 제재 없이 활보하고 있다.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쉽지 않아 대부분 훈방조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활어차는 일본에 입국하는 것조차 실질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강 기자는 “(일본 입국을 위해) 한 12가지 정도 차량 검사를 해야 한다. 환경 검사, 차량의 컨디션 등 세부적인 조항들이 많다. 일본 국적의 여객선에 우리 국산 활어차는 태워 주지도 않는다. 갈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 일본 내 검사 시행 전 단계부터 사실상 입국이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운송비가 (수입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까지 못 가니 일본 활어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측 활어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운송비의 마진은 그쪽(일본) 몫이 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해당 보도로 허술한 방사능 검역 등의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 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관련링크 :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청와대청원)

청원인은 “WTO에서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했는데 실상은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며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속이 돼 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은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며 “그게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회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비판했다. 
  
일본 활어차가 수조 탱크 안의 해수를 국내에 무단방류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냐”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와 법규 제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약 6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결론은... 일본에서 들어온 활어차는 방사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활어와 어패류를 차량 수족관 안을 채웠고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난폭운전을 하더라도 훈방조치밖에단속을 못해 도로의 돌아다니는 방사능 무법자이다 라는 결론이겠죠.. 거기다 방사능이 있을지 모르는 바닷물을 무단 방류... 한국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었음에도 활어에는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일본산 활어에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 이외 활어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산 양식 활어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식하는 곳이 후쿠시마 이외 지역에서 양식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양식장에서도 일본 앞바다의 바닷물을 쓰고 후쿠시마에서 시작된 방사능 바닷물은 이미 일본 주변 바다 여기저기에 퍼졌죠..무엇보다 국내에 들어오는 활어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일본산 활어는 피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활어 이외에 어패류도 일본산은 조심해야 할 것이겠죠.. 활어와 같이 들어오니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방사능 물질중 세슘등은 무거워 바다속 바닥에 가라 앉게 됩니다. 그럼 조개류등은 어떻게 될진 뻔하겠죠..

 

거기다 일본에서 한국에 온 수조차에 들어있던 바닷물을 한국에서 무단 방류를 하고 있다고도 하니 한국 여기저기 방사능을 뿌리고 있는거 아닌가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일본에서 들어오는 활어차에 대해 활어와 어패류도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산 활어의 방사능 수치를 제대로 알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담당 지자체, 항만보안공사, 안전공사 등에서는 항만의 방사능 검지기를 통과한 것이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지금도 게속 오인하고 있을테고요...

 

그리고 일본 활어차 운전자들이 한국의 교통법규에서 자유롭다는 건 새롭게 알았네요.. 음주운전에 난폭운전을 해도 단속이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의도적으로 일본 활어차 운전자들을 비호하고 있는지..아무리 일본 국적의 차량과 사람이라도 한국내에 있으면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왜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경찰청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부실해 방사능이 있을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어패류를 싣고 한국에 들어온 일본국적 활어차는 국내 여기저기에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하면서도 단속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에선 일본 활어와 어패류도 그 불매 제품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한국 상인들이 알고서도 원산지를 국산이라 속여 판매를 하는것이겠죠.. 이러다 회살려면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가야하는 상황까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웃기게도 한국 활어차는 일본 입국이 사실상 막혀있네요.. 한국이 막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수출할려는 활어차는 막힌 상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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