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아베의 '국회 답변서' 입수..日 야당 "수출규제 설명 불성실, 무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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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오늘(21일)로 48일째입니다. 이 기간 2건의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규제가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라 지적합니다. 이른바 '부메랑 효과'이죠.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입니다. 그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지난 1일,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료 회의는 우리의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국회 답변 제출을 결정했고, 최근 답변서가 하츠시카 의원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딱 한 줄이었습니다.

 

"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회(중의원)에 제출한 답변서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Q.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몇 종류 수출 품목에 영향이 생기나?
A.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Q.스가 관방장관은 "G20까지 강제징용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며 규제 배경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나?
A.한국이 일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협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님

 

Q.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으로의 부정 유출은 부정하고 싶다"고 했다. 설명이 없으면 국회가 정부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얻을 수 없는데?
A.개별 기업 거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유출돼 수출 관리 집행에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답변 불가

 

Q.규제 발표 전에 문제로 보던 한국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경고했나?
A.수출 관리의 구체적인 제도, 정비, 운용은 각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사전 요구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음.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다른 답변들도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고 잡아떼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태반입니다. 질문은 태산처럼 무거운데 답변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자료를 준 의원실 관계자조차 "입법부 예산 통제를 받는 행정부의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되묻더군요. 일본 정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아베 내각의 오만함까지 엿보입니다.

이번 규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밝히자 지난 1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측 (발표)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

 

도대체 일본을 규제하는 배경이 뭐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글에선 불쾌감마저 엿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과 '일본'을 바꿔 읽으면 어떤가요? 한국인과 한국 정부, 또 수출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일본 언론, 그리고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물었던 게 바로 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성실·무책임한 답변으로 이들 모두에게 불쾌감을 안긴 주체, 다름 아닌 아베 내각 그 자신입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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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국회 답변서가 공개되었습니다. KBS에서 입수해서 공개한 것인데...일본 야당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중에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는 질문에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면서 이유를 말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 정부도 뭐가 문제였었는지 명확히 지적을 못하는 상황... 

 

일본내 야당은 한국 야당과 비교할때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들이네요.. 한국 야당은 국회 기능까지 마비시켜 법안도 처리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한국 언론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봐야 일본 정부에 영향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일본 언론쪽에선 이런 답변서의 내용등을 다룬 기사도 보여지지 않으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 과연 어느쪽이 민주주의에 가까운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일당 독재의 부작용을 일본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한국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