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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브레이크 밟으려다 '쾅'..고령자 면허 반납 효과는?

by 체커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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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62054388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301870


【 앵커멘트 】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고령자 면허반납 정책을 도입한 부산시에선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할머니를 넘어뜨린 SUV 차량이 마트를 향해 돌진하고, 헛도는 앞바퀴에선 연기가 납니다.

골목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모두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고령 운전자 수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는 2만 6,700여 건으로 5년 사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길호 / 경기 일산 대화동 (78세) - "젊었을 때는 다른 운전자를 싹싹 피해가고 그랬는데…이제는 (반응이) 늦으니까…."

부산시는 올들어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아예 면허를 반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 카드와 지역 내 상점 할인 카드를 제공한 건데, 이 덕분에 지난해 대비 12배나 많은 3천7백여 건의 면허 반납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7%나 줄었습니다.

▶ 인터뷰 : 노유진 /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민원부장 - "(면허 반납 인센티브 도입 이후) 운전하는 고령자들이 면허 반납에 대해 자신감 있게, 그리고 떳떳하고 좋게 생각을…."

정부도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교육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미 / 도로교통공단 교수 - "(고령) 운전자 스스로 인지능력을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검사를 통해 인지능력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시의 사례처럼 자발적인 면허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당근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한영광 기자 강태호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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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임에도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는 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운전자도 있죠..

적성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지능력등.. 과연 계속해서 운전이 가능한건지 검증이 되는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처럼 반납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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