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논의 중단..학부모만 불안

https://news.v.daum.net/v/20181116215009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1153

[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논의가 사립유치원 측의 거센 반발 속에 지지부진합니다.

내년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제도 개선의 방향과 일정이 불투명해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큽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밤새 교육청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 관계자 : "이 서류보다 이렇게 강압적인 게 있나요? 저희 이러면 정말 우리 교사들 다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문을 못 열 수도 있어요."]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거센 압박 속에, 유치원 정상화 3법은 국회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자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공립 확대를 거듭 천명하며 압박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박용진 의원,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것처럼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정, 유치원 단체까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학부모들만 애가 탑니다.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점점 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탓입니다.

[이한나/학부모 : "진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당장 결정이 나야 1, 2월달에 준비해서 보내는데 그 결정이 안나 지금 하루하루가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정수원/학부모 : "어떤 식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사실은 다시 그냥 유치원의 뜻에 맞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내일(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서병립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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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법

-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8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38

사립유치원 3법.. 과연 저 법을 사립유치원 원장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손을 잡았고 그 길의 끝은 뭐가 있을진 시간만이 알겠죠..

다만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분들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학무보를 버리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손을 잡은 건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