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법사위, 고성 속 與 퇴장에 '파행'..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송기헌 "여상규,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 사과하라"
여상규 "터무니 없는 것" 거센 반발..여야 난타전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기자 = 2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의사진행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조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 채택, 민주당이 앞서 요구한 증인채택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막판 조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에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 등의 책임을 물으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여야 '난타전'으로 변했다.
송 의원은 "지난 주 목요일에 전체회의를 하면서 청문계획서와 증인 채택 등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며 "증인채택 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청문계획서를 채택한 후 증인채택 문제를 간사들에게 위임한 게 관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원장은 이를 한꺼번에 (채택)하려고 했고, (안건이 합의되지 못하자) 간사들과 협의 없이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 인해) 결국 청문계획서 채택이 불가능해졌다"며 "저는 이 점에 대해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방금 송 간사가 말한 내용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서 항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하자 여 위원장은 "들으세요"라고 버럭 소리쳤다.
한국당 의원들도 "터무니 없는 소리 맞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파행시키려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여 위원장이 "나는 국회법 위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45초 만에 산회해서 의결이 안 됐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말 조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설전이 계속되자 여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회의를 하려면 (자리에) 앉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나가자"며 개의 10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 2~3일 청문회 실시를 완강하게 요구했으면 청문계획서 채택 이후에 증인채택 관련 안건조정위를 회부해야 했다"며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채택 건에 대해서도 "마치 제가 표결에 부칠 것처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거짓이다. 저는 표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사과 요청을 해서 제가 터무니 없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이날 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다 나간 것 봐라. 민주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kkangzi87@newsis.com, lje@newsis.com
8월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계획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 채택이 되어야 2~3일 청문회에 열릴 예정이었죠...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결국 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조국 청문회' 무산되나..증인 채택 놓고 법사위 또 '파행'
다음달 2~3일로 합의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 등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도 결론 없이 파행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내용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의는 오전 11시 8분 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역 일정 등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권한을 넘겨 받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의하자마자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며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당을 성토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가족을 증인 부르는 것을 빌미 삼아 처음부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을 불러서 망신주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늘 오전에 송기헌 간사와 통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핵심 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증인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말에 증인 합의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송달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며 "순연되는 게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홍명)
장민성 기자ms@sbs.co.kr
이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모여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 채택, 민주당이 앞서 요구한 증인채택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막판 조율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송기헌의원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청문회 계획서 채택불발의 책임을 묻자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야당이 반발하면서 결국 파행되었습니다.
결국 법사위가 파행을 하자 여당과 야당은 각자의 개별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와 여당은 기자 간담회를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전 여당이 말한 국민청문회.. 이후 정식으로는 국민검증 기자간담회라는 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與 "조국 기자회견 오늘 국회서 무제한 실시..당 개입 최소화"(종합)
홍익표 브리핑 "曺, 당지도부에 전화로 기자간담회 협조 요청"
"국회가 민의 대변, 국민 대신하는 기관이라 회견 장소로 판단"
"한국당, 청문회 않겠다는 것..정치적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2일 오후께 국회에서 시간제한 없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 개최 의사를 밝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당은 조 후보자의 입장을 반영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늘(2일) 중으로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실시토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조 후보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의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청문회가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최종 무산돼 무척 아쉽다"며 "국민께 직접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는 게 후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의사를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해 "오후 2시에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으니까 빠르면 오후 3시 정도에 국회에서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며 "기자들과 대표들이 구성되면 협의해서 구체적 시간과 장소 방법을 발표하겠다. 오늘 중으로 무제한 기자회견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장소를 국회로 정한 이유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는 기관이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민청문회냐는 질의에 "국민청문회라고 (명명)하기가 조심스럽다. 국민 검증 기자간담회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날 한국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 철회와 닷새 뒤 청문회 실시' 제안과 무관하게 기자회견을 미리 결정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후보자는 지금도 국회가 청문절차를 합의하면 따르겠지만 오늘 청문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한번 정도는 국민에게 본인 입장을 소상하게 해명할건 해명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 입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금 한국당 행태는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후보자를 상처내서 낙마시키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에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당은 원칙적으로 배석을 하지 않는데 편의상 후보자 측에서 진행을 위해 한명만 요청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만 제가 하는 정도로 할까 생각중이다. 당 개입은 최소화 할 것"이라고 했다.
ephites@newsis.com, lje@newsis.com
관련기사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오후 3시 국회서 기자간담회(종합)
'국민청문회' 형식의 언론간담회..홍익표 "당 개입 최소화..무제한 방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설승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무산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무산됨에 따라 언론을 상대로 사실상 '국민청문회' 형식의 대국민 소명 기회를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실상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보이콧으로 무산됐다"면서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가해 온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 후보자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진행 방식 등과 관련, "국회 담당하는 언론사 간 대표가 구성되면 시간과 장소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 "저희 생각은 국회 246호에서 오후 3시부터 무제한 방식으로 국민 검증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간담회에 배석하지 않는 등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후보자 측에서 간담회 진행을 위한 사회자 1명을 저한테 요청해와 진행만 제가 하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의혹과 가짜뉴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알리는 기회가 없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조 후보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객관적 실체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국민 검증 기자 간담회.... 과연 이런 간담회로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청문회와는 달리 기자 간담회등에서는 거짓을 말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언제든 말을 바꿀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한 계획서등이 파행이 나오면서 결국 기자 간담회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8월 30일 법사위에 몇분도 안되 파행을 시킨 법사위원장과 한국당의 행동을 본 여당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끌려다닐 수 있고 이후 더 많은 의혹만 양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의혹이 나온다면... 불법성이 있는 의혹이라면 풀어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입니다. 따라서 도덕성에 좀 더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정치적 이해등으로 청문회를 열리지 못하고 미뤄지다 결국 파행된 것을 보면서 국민들도 여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들은 조국 후보자를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며 실검에서도 경쟁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를 보도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이 조만간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개최를 여당측에서 밝히자 자유한국당도 조국 후보자를 불러 야당만의 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 한국당 "조 후보자 불러내 야당만의 '국회청문회' 하겠다"
[the300](종합)여상규 법사위원장 "야당만이라도 조국 불러내 '법에 따른' 국회 청문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정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야당끼리만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와 증인들을 불러내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꼼수를 쓰는 바람에 지난주 목·금요일(지난달 29~30일)에 인사청문회 일정 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다"며 "오늘(2일) 오전에도 날짜를 더 뒤로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하기 때문에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무산됐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했다. 회의 전 최후통첩 격의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증인 협상과 일정에 이견이 컸다.
법사위 간사 협상 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문제삼는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어머니 등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 않겠다고 밝혔다. 증인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양보한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어머니 모두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머지 증인에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다"며 "한국당이 통 크게 민주당이 주장한 가족 증인 세 명을 양보한 이상 민주당은 여러 변명 말고 청문회 일정을 양보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만 당초 민주당에 채택을 요청했던 가족 증인 중 웅동학원 의혹 등에 연루된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동생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그동안 동생 출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등이 있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도 출석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혼했다면 당연히 가족이 아니다"라며 "위장이혼이라도 이혼했다면 가족이 아니다. 그간 국감에서 형수가 출석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로부터 증인 출석요구서가 증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5일이 경과한 후 날짜라면 어느 날짜든 괜찮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전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간사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9월2~3일 청문회 개최가 아니면 못한다고 했다"며 "가족 증인을 못 받겠다고 버티다 우리가 양보하니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한다"고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여당은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원식 후 이르면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참석을 위해 계속 대기하다가 무산이 확정되는 순간 자신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며 "조 후보자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야당이) 가해 온 무차별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 후보자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권리가 있다"며 "조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에 당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야당만의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정회를 선포하기 전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니 대통령 임명 절차를 한다든지 하면 한국당은 청문회를 야당만이라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법) 절차를 밟아 야당만이라도 조 후보자를 불러내 법에 따른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 충돌 속에서 돌연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과 다투다 퇴장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간 회의장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전부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걸림돌이 치워지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증인에 대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가장 빨리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날짜는 6~7일"이라며 "민주당에 이 법사위에 다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산회 선포 않고 정회해서 민주당에 (의결할) 기회를 주겠다"고도 말했다.
백지수 , 김평화 , 김예나 인턴 기자 100jsb@mt.co.kr
한국당은 증인 출석 포기를 하는 대신에 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 거부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법사위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과연 할지는 의문입니다. 30일에는 멋대로 산회를 선포했는데 이번엔 기회를 주겠다며 정회을 했네요...
이대로라면 파행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야당이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참석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야당의 청문회에 참석을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없는 청문회에 조국 후보자가 들어갈지는 의문이겠죠.. 물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타를 당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더 응원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다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은 5일 연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증인들에게 출석통보를 해야 하기에 송달기간을 감안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대강 대치중에선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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