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성혼 법적 인정 일러..동성애, 허용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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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는 휴가ㆍ복무 중으로 나눠서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은데 (주위에서) 견해를 물어달라고 한다’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휴가 중과 복무 중으로 나눠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의원이 묻자,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는데,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며 “만일 내무반에서 근무 중 동성애를 한 경우에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휴가 중, 영외에서 동성애를 한 것까지 형사제대를 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보수진영 인사들이 5ㆍ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ㆍ18은 우리 헌법 정신에 사실상 들어있다. 그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5ㆍ18을 왜곡하는 건 헌법 부정”이라며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mailto: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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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당장은 기독교등의 종교단체에서 환영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한국에선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봐선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을 짓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있는것 같습니다.

 

결국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동성혼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밝힘에 따라 이에 그동안 동성애 반대를 주장한 종교단체에서 이부분에 대해선 환영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성애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기에 이후에도 여기저기 열리는 퀴어축제같은 행사에 대해서도 어떠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도 보여 결과적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 동성애 반대입장이 조국 후보자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동성애.. 나아가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에선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라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 볼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성소수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성애를 법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으니 차별은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기조로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생각해보면... 여지껏 어느정권이든 임명된 법무부장관은 동성애에 대해선 비슷한 기조가 유지되었네요..

 

그리고 군인의 복무중 동성애부분에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부분에는 종교단체와 더불어 보수단체측에서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휴가중 영외에서 동성애에 대해선 처벌이 가혹하다 할 수 있겠지만 복무중 영내에서의 동성애는 이전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주장함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군기강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