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갈기갈기 찢어 여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유리하도록 2014년 5월, 생년월일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은 같은해 6월 의전원에 지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9월에 태어났는데 조 후보자의 선친이 손녀를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2월로 출생신고를 했다며 원래 생일을 되찾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전원 입학을 위해 생일을 정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9월에 태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증명서를 떼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 9시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크게 화를 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엉뚱한 자료를 냈다”며 “자녀의 출생신고일, 신고인이 적힌 서류를 내라고 요청했더니 조국과 가족의 명단이 나열된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서류도 새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 한달 전인 8월 9일 발급받은 서류로 인사청문요청자료집에 포함된 서류를 복사해서 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갈기갈기 찢어 공중에 뿌렸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이걸 자료라고 준 거냐.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잖나. 새로 발급받은 체 하더니만 왜 이런 것을 냈느냐”며 항의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그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라도 발급할 수 있다”며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김 의원이 잘못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출생신고 관련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야 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온 하이라이트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김진태의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 하여 가져왔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원하는 출생신고 관련 정보가 없었죠..
이에 백혜련 의원이 기본증명서를 제출요구를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자기가 달라 해놓고 안내놨다고 화를 낸다며 웃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미리 요구서류를 제대로 파악하고 요구하면서 서로 준비를 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많은 이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듣고 뭔가 싶을 겁니다.
아래 예시를 보게 되면 해당인의 출생과 신고일.. 그리고 신고인이 나옵니다. 이를 김진태의원이 원한 정보였습니다. 이걸 달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정보가 없다고 찢어버린 겁니다...
대부분 이미 파악을 했지만 위의 예시를 보면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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