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종료, 북중러 기뻐할것"..이총리 "잘못된 답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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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鄭 "지소미아,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종료 결정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정보공유 체계에 대해 이상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제일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는 어디냐'는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다. 그 이유를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잘못된 답변이었다"며 질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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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의원의 질의에 대답한 것인데 질문은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가장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는 어디냐는 질문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답변에 대해선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이죠.. 지소미아가 종료하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반길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이 답변이 왜 문제가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소미아 종료로 좋아하는 국가를 언급함으로써 안보에 문제가 생긴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안보가 불안해 보이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분명 지소미아에 대해 어느 국가가 불편해 하고 있는지... 지소미아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기에 답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답변중엔 지소미아가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었다고 밝혔고 미국과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에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제 없는...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효용성.. 반대하는 국가의 정체.. 미국과의 정보공유.. 모두 알고 대비하고 운용되고 있기에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답변을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내놓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바라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서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