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국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법무부 장관 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전문.
[성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이후 출범한 정부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사회의 개혁을 이뤄 미래로 이끌 사명을 문재인 정부에 부여하면서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였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 또한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 낼 수 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자격을 갖춘 인사들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경험하였다.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실련.... 뭐하는 단체인가 싶었습니다.. 처음 듣는 단체였거든요..
관련링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89년, 공정한 소득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발족한 대한민국 시민단체다. 약칭은 경실련이며 대한민국에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 내린 단체이다. 1990년대 이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3대 시민단체이며 1993년 금융실명제 제정에 공헌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 안병영, 이수성, 정성철 등 경실련 활동 인사들이 입각되면서 시민운동의 본래 뜻을 잃고 정치단체화됐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1995년 12월 기관지 <시민의 신문>이 이수성 등 3명 입각 사실을 보도하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정성철이나 서경석 목사도 1996년 15대 총선 전 각각 책을 내며 경실련 활동 경력을 이용했다.
1997년 김현철 사태 당시 그의 인사개입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양대석 당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훔쳐간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있었고, 결국 유재현 사무총장이 사퇴한 후 창립멤버 유종성이 새 사무총장으로 취임해서 뼈를 깎는 개혁을 진행해 순수 시민단체로 이행하도록 노력했다.
경실련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나름 인정되는 단체인가 봅니다.. 9월 8일 보도자료를 냈네요..
관련링크 : [성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이후 출범한 정부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사회의 개혁을 이뤄 미래로 이끌 사명을 문재인 정부에 부여하면서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였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 또한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 낼 수 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자격을 갖춘 인사들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경험하였다.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끝”
2019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진영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보수측에서 들어본듯한 내용입니다. 위의 전문에서 언급한 내용중에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 그런데 정작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중 조국 본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지.. 도리어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위의 내용은 조국 가족에 대한 논란.. 일단 의혹만 나온 상황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기소를 한 상황으로 아직 제대로된 수사가 이제 시작될려는 상황에서 모든게 검증 절차가 끝났다는 내용으로 마치 조국 후보자가 상당한 법적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분석조차 할 필요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밑의 공감순 댓글을 올려봅니다.
댓글에는 대다수가 조국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비난 댓글이 나오네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경실련은 지옥으로 가는 포장길을 깔고 있는 거다. 조국을 지옥으로 보내고, 대통령을 지옥으로 보내고 국민을 지옥으로 보내는 포장길을 까는 거다. 정신 차려라.. 뭐하는 단체냐 ? 용서할 수 없다.
경실련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 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성명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위의 주장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조국임명을 반대하는 쪽의 논리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구가 왜 저런 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얘기하시는데
이번 조국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중립과 공정을 내던진 방식의 '수사정치',
전례없는 언론의 여론몰이,
청문회장에서 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족을 붙잡고 인질극을 라이브로 연출하면서 사퇴안할래 하던 모습 등은
모든 시민들의 뇌리에 충격으로 여전히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반칙 게임에서 상처를 입은 후보에게
이제 경실련에서는 상처 입었으니까 링에서 내려가라 그럽니다.
이게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정의이고 공정인지요
아니면 경실련은 소위 경제 정의만 중요하고 정치 정의, 검찰 개혁은 그와 별개라고 생각하는지요.
기득권층에서는 항상 구미에 맞는 정치세력을 키우고 길러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에서도 그때 그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신의 지향점을 대변해 줄 정치세력을 찾아 내고 지지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진영논리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기득권층의 선동에 덜컥 넘어갈 만큼 순진하지도 않고
기득권층이 사악하게 이용하는 도덕적 결벽증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는
셈법이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 중립이니 공정이니 추상적인 단어만 나열하면서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경실련도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 기회에 해체하기를 바란다.
그러지 못한다면 엄정한 단체운영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지 말고 받지도 말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조국 내정자에게 제기된 거짓 의혹들을 어느 하나라도 들여다보고 이따위 성명서를 내는거냐? 실망스럽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경실련...시민연대 ...너희가 무슨자격으로 일반시민들의 자격을 운운하면 사퇴를 요구하는건데?
찬성표가 많이나오고 반대표가 적으니까 사퇴해야돼는거야?
너희쪽에는 변호사도많고 여러곳으로 알아볼수 있느 사람들도 많을텐데 모든 가짜뉴스에 대해서 알아볼려고는했나?
전화하고 물어보고 찿아보고하면 간단한것들은 수구보수 골통 신문.매체들이 날뛰니까 그게 진실이라는거야?
김어준 한사람이 전화해보고 찿고 전문가들에게 확인하고 당사자들에게 통화하고해서 나온내용들이 많은데......
너희 시민 연합이라는것들은 고작한다는게 나라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아는 전문가들이 있을텐데 알아보기는커녕
사퇴하라고 .....
그러는 너희는 왜 패스트랙 자유일베당 증거영상까지 다있는건 왜 수사하라고 .....
그러는 너희는 나경원 딸 입학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건데 ....
사퇴하라고 할꺼면 동등한 잣대에서 하라고해야지... 진보는 의혹만 있어도 사퇴를 해야돼는거냐?
이 개쓰레기 시민 연합아...
진정 시민들은 위한거라면 너히가 충분히 진위를 알아볼수있잖아?
너희는 그만한 역량도 있을테고 ..왜안하는건데?
개쓰레기 기자놈들이 써갈겨댄거 그내용만보고 의혹이 해소 안됐으니까 사퇴하라 ....
지금 이글을쓴 당사자만이 이해가 안가는거냐?
너희는 이글을 쓰는 나 한사람 개인보다도 인맥도 인력도 많아서 어느정도는 충분히 알아볼수가 있잖아?
김어준 한사람도 자기가 알아봐서 균형잡힌 시가으로 얘기를해서 일반 시민들이 의혹을 해소할수있게 하고있는데
시민연합이라는 너희것들은 고작 한다는게 사퇴하라는 얘기만 발표하는 돼는거야?
지금 검찰이 하는짓거리에 말도못하는 시민연합...경제정의 .... ㅋ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왜 보수 수구 골통들이 의혹 제기하면 알아볼생각도없이 앞으로 의혹만 나면 장.차관들 다 사퇴하라고 써라...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지마라 .... 시민연합이면 어디에도 휘둘리지 말아야돼니까
너희 자립으로 살아나가... 보조금 쳐받고 이런 쓸데없는 발표문 내보내지말고
미국 컨슈머 리포트 처럼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
시민을 대변하려면 모든걸 사용하고 평가하고 팩트에맞게 얘기를하는 소비자 전문지를 배워라....
여기서는 너희가 직접 찿아가서 확인해보고 만나보고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팩트를 알려주고 그때 시민들에게
어덯게할것인지를 묻는게 낳지 ..... 너히가 뭐라고 우릴 대변한다고 사퇴를 하라고 하는가?
쓰레기 시민연합.... 너희 다시는 경제정의 ...이런 허울좋은 말들은 쓰지마라....
경실련이 과연 최근의 검찰 행태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이런 주장을 한다면 좀더 사실확인을 하길 바라고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즉각 해체가 답이다...
이번의 경솔한 성명과 더불어 기득권화 되어가는 경실련에 대해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낡고 썩은 이적질 대마왕
이 기회에 숟가락하나 얻어서
너희가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가
어찌 되었던 국민들은 너희들을 보고싶지 않다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악마와 동침 중인가요~ 적폐가 시민단체라는 허울로 지금까지 시민 농락했군요~ 용서가 안됩니다.
국민들은 알아서 기존 언론,기;득권들이 조국 장관의 청문회및 관련 의심,의혹들을 차근차근 해명하고 가짜뉴스들로 이 지지리도 못한 판국들을 돌파하고 있는데,,,왜 가만히 있어도 될걸 긁어 부스럼될일을 저지르고 있지,,,,문제가 되고있는것도 다 의혹 의심사항들 아니냐,,,
도대체 기존 기득권 언론과 다르게 생각하는게 뭔지,,,,그게 조국 혼자만의 문제냐,,,,참,,,,나서야할 자리도 몰라보고 훈수라도 두겠다고 이빨털다,,,악수두고 자빠졌냐~~훈계질 하기전에 민심믿고 따라가면 될걸~~~ㅈㄹ
성명을 발표했다길래 들어와 봤더니만, 발표할 자격도 안되는 분들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성명을 내고 싶으면 팩트 체크 잘하고,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나 언론의 택도 없는 보도에 대한 자제 성명을 우선 발표하시길.
이번성명을 통해 경실련 홍보는 잘되는듯.
공감순으로 댓글이 나왔는데 지지하는 댓글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뭐.. 후원도 끊겠다는 댓글도 있네요..
확실히 조국 가족에 대한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발언은 사상검증밖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에선 그 의혹이 해명이 되지 않은 건지 이후 뭐가 검증이 안되었고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의견은 없고 사퇴해야 한다 주장하네요..
정작 데스노트로 유명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진보진영인데 정당은 지지하고 단체는 반대하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경실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떨어져 나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어느 언론사가 생각나네요..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청문회때 자정 가까히에 기사를 내서 욕을 많이도 먹고 후원자도 많이 떨어져 나간 언론사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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