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靑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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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위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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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 했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을 임명한 것인데... 개인적으론 조국 후보자는 임명을 미루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위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검찰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조국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니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현재로선 당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할 수도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으면 좋겠고 조국 법무부장관도 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제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장관이 되었으니 사법개혁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눈앞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지 막막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는 그다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청와대의 지지도는 떨어지겠지만 떨어져 나간 지지도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숙제겠죠..

 

무당파가 많아진 것인데 앞으로의 청와대의 행보와 무엇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행보에 따라 무당파의 움직임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총선의 변수겠죠..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직도 있기에 당장의 불만은 있겠으나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다 일본이 계속 심기를 건드리고 있으니... 조만간 일본에도 인사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극우성향으로 재편됩니다. 그럼 막말은 더 할테고 이는 청와대에 쏠린 눈을 도로 일본으로 돌릴 여지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자유한국당은 투쟁을 할 터... 국회마비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국회마비가 된다면... 뭐... 조사받아야죠..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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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9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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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뒷짐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9. 9.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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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기업으로 따지면 심각한 ‘오너 리스크’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오만과 독선이 전체 기업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똑똑히 목격해왔다.
 
지금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독단과 독선이 나라 전체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리스크’를 고통스레 경험해야 할 차례다. “주주 무시, 이사회 무시, 황제 경영”의 조합이 “국민 무시, 국회 무시, 제왕적 대통령”의 조합과 등치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곧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죽였고, 바르고 좋음을 판단할 도덕마저도 감옥으로 보냈다.
 
여야간의 협치는 물건너 갔다. 정의를 뒤엎고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상처를 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부역’을 당할 이유도, ‘봉사’해줄 의무도 없다. 앞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검찰의 인사, 행정을 관할한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통령의 임명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불편한 관계는 불가피하다. 외압 없는 수사가 가능할 리도 없다.

검찰에서 파견되어 법무부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이 ‘내란음모’까지 운운하는 마당에 누구에게 충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살벌한 선택밖에 남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기업의 ‘오너 리스크’라면 회장직 사퇴로 수습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대통령 리스크’는 누가 수습을 어떻게 해보라고 직언을 해 줄 사람도 없는 모양이다. 주변에 충성파들만 모아다 놓았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는 앞으로 ‘사법개혁’, ‘사법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조국 후보자가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한 바른미래당은 그를 ‘법무장관’이라 불러줄 어떤 이유도 없다. 심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무엇보다 나라경제, 국가안보, 민생을 심각히 우려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대통령 리스크’로 입을 피해를 걱정한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큰 원칙임을 밝힌다.
  
2019. 9. 9.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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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일시: 2019년 9월 9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의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

2019년 9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