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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소환 불응' 원칙 재확인

by 체커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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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우리 당 지침, 일체 조사 불응..제가 조사를 받겠다"
"대정부질문, '조국인사청문회2'라는 각오로 가열찬 투쟁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09.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출석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지침은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다"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보좌진 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요구서가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제가 지휘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이 전날 조국 장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전날 제출한 가운데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 의석수와 국민의 민심이 지금 괴리가 상당히 있다"며 "민심은 60% 가까이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하라는 것인데 국회 내 의석수 배분은 꼭 그렇게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별로 보이는 의원들의 성향이 민심과 일치될 때까지 조금더 기다려보겠다. 그것은 아마 수사와도 관련될거라고 본다"며 "지금 검찰수사는 결국 조국 본인에게 향하고 있고 조만간 배우자의 소환은 물론이고 본인 소환 그리고 배우자의 기소는 물론 본인 기소에 이를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5. since1999@newsis.com

나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회 해임건의안을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맞다"며 "민심과 국회 내 정당 의석에 따른 찬반이 일치될 때까지 조금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대정부질문은 '조국인사청문회2'라는 각오로 조국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더욱 더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정부 질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신청하셨는데 이번엔 그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국 파면을 위한 조국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슈제기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신청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조국 파면만 하면 될 것을 조국 파면으로 온통 민생 망쳐놓고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조국 물타기용 또 민생경제정책이랍시고 지금 쏟아내고 있다"며 "한쪽으론 조국파면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고 한쪽으론 이러한 잘못된 조국물타기용 정책이나 총선용 정책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대표가 어제 '절대 정권 뺏길 수 없다' 이런말 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급조된 정책에 대한 대책을 상임위별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국회의원은 법위에 있나 봅니다.. 

 

다른 이들에겐 법적 처벌을 받네 안받네.. 조사를 받네 안받네.. 그리 따지면서 정작 자신들은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국 파면 어쩌고 하면서 왜 본인들 검찰조사는 불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의혹만 있는 사건이나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 버티는가에 대해선 그건 아니죠.. 그 상황을 유튜브와 지상파.. 종편에서 아주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기에 증거야 많죠..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도 이미 언론에 의해 세세하게 밝혀진 상황인지라 발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며 따지던 인간들이 정작 스스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버티고 있음 그 법이 얼마나 우습게 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냐고... 이를 조금만 바꾸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고...

 

그런데 정작 수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그런 발언을 하니...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치외법권지역에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다 뭐다 떠들면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수사 받을 인원과 규모..내용은 경찰과 검찰이 판단하는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만 받으면 된다고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있네요..

 

자유한국당이 대단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그냥 수사 거부를 하고 버티면 그만이다 라는 선례를 말이죠..

 

이런 노골적 수사거부는 계속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도 무시하는 정당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의석을 상당수 차지한다면 결국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누굴 위한 법안이라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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