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류석춘 "위안부 피해..가해자, 일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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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9일 강의)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앵커]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이 강의 도중 발언,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류 교수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발언인가요?

[기자]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반일종족주의' 책으로 촉발된 논란인데, 일본 극우세력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논리입니다. 학계나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여성들을 모집하고 이동시키고, 현지에서 위안소 운영 계획을 짜고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 즉 일본인 적극적인 위안부 피해의 가해자라는 근거는 많습니다.

'야전주보규정'이라는 일본 육군 기록입니다. 군 부대에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부 근거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보'는 PX 같은 군인용 매점을 말하는데, 이 관련 규정을 바꿔 '위안소 설치 근거'를 만든겁니다.

실제로 "대장으로부터 위안소 개설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쁘다는 취지로 적은 병사의 기록도 이미 80년대 일본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 일본정부와 군이 직접 개입한 기록도 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 문건에는, '위안부' 모집 주무 기관이 중국 내 일본 영사관과 일본군 헌병대로 나와있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위안부' 모집을 맡은 민간 업자를 직접 뽑아 편의를 봐주고, 헌병대는 이송과정을 관리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군 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 위안소도 있었지만, 최종 관리 책임은 모두 일본군에 있었습니다.

한 일본 보병부대 규정에는 "해당 주둔지에서 고급 선임 부대장이 관리, 경영하도록해라"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앵커]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원해서 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을 때부터, 이걸 억누르기 위해서 '매춘부'라는 낙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가해자 쪽의 잘못된 프레임은 뿌리가 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연합군이 전장에서 발견한 일본군 '위안부'를 상대로 조사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해야 할 '위안(comfort service)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병원 부상장병을 방문해 붕대를 감아주는 일 정도로 여겨졌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된 사람이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속아서 모집된 경우가 많았고, 그런 정황은 속아서 따라갔다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미군이 조선인 포로를 심문할 때 한 질문 목록이 남아있는데, 당시 미군 역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당시 이로 인해 조선에서도 저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질문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위안부가 매춘이다'라는 주장은 결국, 돈을 벌러 간 합법적 성격이라고 포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당시 일본군 내부 문건에는 '공창제'가 언급돼 있긴 합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당시 자기나라에선 합법이었던 '공창제도' 형식처럼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건데,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선 이런 정보는 가려진 채 갖가지 속임수와 폭력이 자행됐습니다. 속아서 끌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본은 패전 직전에 이렇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 파기한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모집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합법으로 내세우는 공창제도 자체가 인권유린이라는 걸 따져야 합니다. 이미 1933년 당시에도 국제사회가 일본 공창제도가 노예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된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군 자체가 당시 일본 정부가 시행해왔었던 공창제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위안부 여성들을 창기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죠. 1920년대 말 1930년대 전부터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1933년 보고서에 일본의 공창제도는 노예제도라고 아예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해요. 위안소에서 얼마나 자율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는가, (국제사회는) 그걸 갖고만 성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네,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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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인사나 뉴라이트쪽에서 계속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는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 여러 언론매체에서 자료를 찾고 사료를 찾아 사실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적었던 것 때문에 결국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재판에 모두 패소를 했고 결국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한 것도 패소에 영향을 주긴 했죠..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은 자료를 모아 일본에선 패소했지만 결국 한국 법원에선 승소를 한 것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우연 연구위원이 일본 종족주의 책을 펴내면서 논란을 만들었기에 이에 사실확인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학자들이나 우익세력들이 주장을 해도 반박할 근거가 남게 되었으니까요..

 

위의 보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해자는 일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보도로 일본군과 영사관이 일본군 위안부로 온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오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이유와 군과 영사관.. 헌병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과 한국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라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집과정부터 속임수가 있었고 공창제도 자체가 인권유린제도였으며 결국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된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일본 우익들과 뉴라이트 사관에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들을 매춘부라 칭하고 일본군은 위안부에 전혀 관혀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돈을 받고 일해 많은 돈을 벌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을 이미 예측해서인지 일본군은 패망직전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 생각되는 대부분의 자료를 삭제.. 폐기시켰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남아있을 자료들을 찾고 모아서 영구히 보존하여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후대에는 제대로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나이가 워낙 고령이라 얼마나 더 남아 증언을 해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분들이 이세상을 떠나기 전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변할 일본은 아니기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