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때 떼야 할 서류 줄어든다

https://news.v.daum.net/v/20181119120011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6402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정비..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구청 민원신청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외국인 A씨는 그간 기술연수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시청을 찾아가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5천351종의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는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을 낼 때 불편한 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신청 때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도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등 15종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 산재 발생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해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열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민원처리기준표 정비 과정에서 신설된 민원 79종을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을 폐지했다. 이로써 민원 종류는 5천393종으로 늘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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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민원을 보다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만.. 자주 시,구청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겠죠..

하지만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들고가는 수고는 줄어든다고 하니 반가운 뉴스이긴 하네요..

전산화가 되어 있기에 솔직히 민원인이 서류들고 가는 것보단 공무원이 컴퓨터만 두들겨 조회해도 다 나올테니까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2018년 3월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5MKfCmYkd81dyzUWMu9YlXie.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62862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