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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日 무역보복 가시화.. 8월 불화수소 한국 수출 0

by 체커 201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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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이 지난 8월에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식각·세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지난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3개 품목 모두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다.

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지난 8월 한 달 간 한국 수출은 물량과 금액은 모두 제로(0)였다. 지난 7월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는 479t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7%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8월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는 3367t이었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의 무역통계는 세관의 수출허가 단계부터 반영된다며, 지난 7월 시작된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도 복잡해 최대 90일 정도 소요된다. 규제 이전엔 최대 3년분의 허가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거의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고순도 불화수소의 첫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포토레지스트는 한 달여만인 지난달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 경우 1건의 허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7월부터 시작된 수출규제.. 8월에는 일본발 불화수소 수출량이 전혀 없다고 하니 경제보복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덕분에 한국에선 국산 또는 중국산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 다 갔으니 결국 7월부터 9월까지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90일동안 허가가 나온건 일부.. 겨우 몇건의 허가가 나왔고 일부 품목의 경우 1건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 그동안 문제없이 수출되던게 90일의 심사기간에도 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건 일본의 의도적 수출규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저 절차에 따르면 허가가 나온다는 원론적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90일이 지났음에도..

 

처음에 주장한 내용이 90일이 다 되도록 똑같은 말을 주장하고 있으니 일본의 국민성은 알아줘야 하겠네요.. 

 

뭐.. 덕분에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니... 이후 한국에 수출 못한 물량을 과연 대만이나 중국쪽에서 받을 수 있을지 이젠 슬슬 궁금해집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오랫동안 보관을 못할텐데.. 과연 재고를 어떻게 소진할지 말이죠..

 

이대로 쭉 수출규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내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계속 거래를 할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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