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선거 변수..'강경파' 이덕선 당선되면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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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신임 이사장 선거..엄마들 "돌봄 공백 막는 게 우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치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있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강경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이사장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한유총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한유총을 대표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아직 신임 이사장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덕선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이덕선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한유총 이사장 대행도 겸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대응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그 분(이 위원장)이 이사장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사태에 대처하겠나"라고 전해 이덕선 위원장이 현재의 강경 기류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표를 얻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지난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가자"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참석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보냈다. 만약 그가 총회에서 이사장에 당선되면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노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유총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까지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리 사태가 불거진 후 이제까지 이덕선 위원장과 만남을 갖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유총과의 간담회 수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이사장이 선출되면 한유총과 만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올지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 거부나 사유재산성 인정 요구 등 현재 한유총 비대위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부도 결국 예고한 규제와 정책을 집행해 사립유치원을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 성향에 따라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힘겨루기 외에도 구체적인 돌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는 "(사립유치원의 급작스러운 폐원 등)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공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하다"며 "현실상의 어려움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과 타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보육대란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를 안심시킬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정치권이 논쟁을 하고 있어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행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외에도 돌봄공백에 놓이지 않는 구체적인 이행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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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덕선 바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강대강.. 내년도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차질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이번엔 교육부도.. 교육청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보이니 학부모분들은 불안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