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몰염치한 언행"..나경원 "의회 인민재판이냐"
'文대통령 건망증' 발언 김승희도 윤리위 제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여상규·김승희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을 불렀다.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여 의원은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일 국감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 의원의 발언을 거론, "국감장에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명백한 수사 청탁이자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는데 역대급 파렴치함으로, 고스란히 반사해 돌려주겠다"며 "여 의원은 더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여 의원에 대해 "체포되어야 할 피의자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채로 국감이 진행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자신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고 검찰을 겁박했다"며 "자질도 인격도 그 바닥을 드러냈다"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여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 및 징계를 촉구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 위원장은) 국감을 조국 대전으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인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며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번 행태에 걸맞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 협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도 모자라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여 법사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수사 언급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국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자 지적"이라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 의원이)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한 것 같다"며 "사과했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여상규의원과 김승희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각각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입니다...
이에 정의당도 징계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당에선 별다른 반응은 보이진 않네요..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도 모자라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여상규의원이 국감장에서 검찰들을 향해 자신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발언에 대해선 검찰이 의회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수사 하지 말라는 요구가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이게 뭔.. 어이없는 소리인지...
어차피 현재 국회의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필요할때만 열리는 기구로 바뀌었고 그나마 윤리위원회 자문의원들이 한명이라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열리지도 않는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관련뉴스 : 잇따르는 국회 '막말'..징계 기구는 '석 달째 휴업 중'
징계 결정 기구가 석 달째 폐업 중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윤리위원회는 항상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비상설로 전환됐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면서 위원회 전체 숫자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특위 체제로 바꾼 겁니다.
문도 안 연 윤리위에 제소부터 하는 촌극이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그때그때 특정 정당 의원 징계를 논의하려 특위를 여는 것, 당연히 제소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반대할 테고 합의가 어렵겠죠.
실제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이 끝나고 지금까지 다시 구성되지 않았고 국회 내부에서는 이 상황이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9일) : 있던 윤리위원회조차 비상설위원회로 만드는 이 국회의 철면피함이랄까, 무감각파….]
있을 때도 제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해서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오는 거죠.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각 당의 추천을 받아서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문 내용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도록 해서…. 얼마까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자문에 대한 답을 언제까지 달라고 법에 정한 것도 아니고 첫 1년 차에 된 게 4년 내내 가도 되도록 돼 있어요.]
이상한 관행도 참 많습니다.
일단 자문위원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또 사건 순서대로만 논의해야 해서 한 건이 막히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징계를 안 하려고 만든 징계 기구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그리고 처벌도 가벼운 국회윤리위원회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잘 알텐데 말이죠..
분명 법사위 국감장에서 여상규의원은 검찰을 향해 수사를 하지 말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려를 표한 것이라 왜곡해서 주장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회 차원의 처벌도 없습니다. 이러니 누구나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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