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순위..거시경제 1위 했지만, 노동시장 5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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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평가 "한국 141개국 중 종합 13위"

 

한국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성 등이 포함된 ‘거시경제 안정성’은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도 141개국 중 1위다. 하지만 고질병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51위에 그쳤다. 기업활력 부문도 지난해보다 4계단 내린 25위에 그쳤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9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가운데 5위(싱가포르 1위, 홍콩 3위, 일본 6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0위다.

부문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전성과 ICT 보급이 전체 국가경쟁력을 밀어 올렸다. 반면 민간 시장 경쟁력은 순위를 끌어 내렸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 가능성은 2년 연속 1위였고, 광케이블 가입자도 141개국 중 가장 많았다.

이와 달리 노동시장 순위는 1년새 3계단 내려가며 51위에 머물렀다. 정부가 근로자 보호와 임금 격차 해소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권리(108→93), 급여 및 생산성(16→14) 순위는 1년 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 임금과 근로시간이 비례하는 구조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순위는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정리해고 비용 순위도 114위에서 116위로 하락했다. 노사 갈등과 관련된 협력 순위도 124위에서 130위로 나빠졌다.

생산물시장의 경쟁력 순위는 59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성적표다. 조세·보조금에 따른 경쟁 왜곡(59→61), 무역장벽 정도(66→77) 등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대신 서비스업 경쟁(51→48), 관세 복잡성(85→83) 등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업활력 순위는 4계단이나 내려 25위를 찍었다. 권한 위임 의지와 혁신기업 성장 관련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소 올라갔지만,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77위에서 88위로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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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했네요..

 

World Economic Forum(WEF)에서 공개한 2019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입니다. 부재는

 

How to end a lost decade of productivity growth 

 

잃어버린 10년간의 생산성 성장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군요...

 

관련링크 : WEF 2019년 보고서

 

여기서 한국이 전체 순위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141국과의 비교결과입니다. 

 

검토항목은 크게 3가지로

 

Enabling Environment(활성화된 환경), Human Capital(인적자본), Markets(시장), Innovation Ecosystem(혁신생태계)입니다..

 

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9.47MB

이런 보고서를 보고... ICT보급이나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1위를 했지만 시장 부분에선 제품시장과 노동시장 부분에서 59위 51위를 해서 노동시장부분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기사에서는

 

"정부가 근로자 보호와 임금 격차 해소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권리(108→93), 급여 및 생산성(16→14) 순위는 1년 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 임금과 근로시간이 비례하는 구조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 비용 순위도 114위에서 116위로 하락했다. 노사 갈등과 관련된 협력 순위도 124위에서 130위로 나빠졌다."

 

"조세·보조금에 따른 경쟁 왜곡(59→61), 무역장벽 정도(66→77) 등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순위에 대해선 전년도에 비해선 2계단 오른 결과입니다.. 조금은 개선되었다 볼 수 있을지는 좀...

 

하지만 

 

아마도 전 정권과 비교하고 싶은 이들이 있겠죠..

 

해당 홈페이지에는 2016~2017년 보고서도 있습니다. 

 

관련링크 : WEF 2016–2017 보고서

 

2016~2017년 순위는 26위였네요..

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9.47MB

하지만 이전 정권은 이미 끝났고 현 정권이 중요하겠죠..WEF에서 지적한 시장부분에 대해서 현정부가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정부관계자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믿어주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정책 추친이 얼마나 잘 될련지 걱정이긴 합니다..

 

그동안 경제 폭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케나다.. 호주.. 프랑스.. 모두 한국보단 하위에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