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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패트 소환' 통보 마무리..불응 땐 일괄 기소 가능성

by 체커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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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 모두 소환 통보를 마칠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데다 정기국회 기간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영상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검찰에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대해선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 정경심교수를 돌보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가 되자 그동안 언급이 되지 않았던 수사중인 사건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사건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의 소환에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소환에 응한 가운데 정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출석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은 애초 소환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조사중엔 그저 진술거부만 했으며.. 무엇보다 당대표이긴 하나 국회의원은 아니죠.. 제대로된 진술도 하지 않을 거면서 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목을 치라 쇼를 한 황교안 대표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지금 검찰은 법무부장관을 했었던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이제 패스트트랙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조사한 것처럼 조사 및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던 자유한국당.. 이젠 그런 검찰에게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출석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에선 반발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자유한국당에선 이대로는 강제 소환내지는 기소가 될 것 같으니 국감이 끝나고 소환에 응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만 믿겠죠.. 국감끝나면 분명 다른 이유를 들어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국감 끝나면 예산안 심의한다 출석을 미루고... 예산안 끝나면 선거활동 해야한다 출석을 미루고.. 그러다 공천탈락해야 검찰에 끌려나와 조사받을 생각이겠죠..

 

어차피 공중파.. 종편 방송과 유튜버들의 스트리밍 방송으로 증거야 넘쳐나고 있으니 솔직히 기소해도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가족도 수사하는 검찰이 현재 검찰이니.. 아마도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을것이라 판단할테니..

 

아마 당분간 자유한국당발 검찰 비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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