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복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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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대응방향 내부 논의 중"

 

자택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관해 총학생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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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제 원래 직장이었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조 전 장관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여 처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기중이기에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돌아가는 것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의 반발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복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자녀문제 때문에 복직을 거부해야 한다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이런 움직임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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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서울대 "교수 복직 신고로 가능" 학생들 "교문 막아야 하나"

 

서울대 학내와 광화문광장에서 꾸준히 조국 반대 집회를 열었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조국 교수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은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근태 집회추진위원회 주최인은 “조국 사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퇴라는 방법이 그가 연루된 많은 의혹을 덮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서울대 학생은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샤(서울대 조형물) 대문 통과 못 하게 시위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학교로 돌아오나요?” 등 의견을 적었다.

‘스누라이프’에는 갑작스러운 사퇴 의도를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게시물에는 ‘속내를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지지율 떡락(급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미리 계획된 수순이었는지’ 등 댓글이 달렸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문 내용을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 학생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줬다’는 내용에 대해 “가족 일이 아니라 본인 일이다” “부담과 스트레스를 준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사퇴의 뜻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임명 전부터 반대 촛불시위를 열었던 총학생회 측은 그의 사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사퇴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은 별개인 만큼 검찰개혁의 동력은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지지한 몇몇 학생은 ‘사퇴하면 안 된다’ 등과 같은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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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정경심교수와 자녀 관련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통정리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