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찬성 51% vs 반대 41%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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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의뢰 조사..7개월 전보다 찬성 비율 줄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1.4%(매우 찬성 38.6%, 찬성하는 편 12.8%)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매우 반대 26.6%, 반대하는 편 14.6%)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0.2%포인트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7.4%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했을 때와 비교하면 찬성이 줄고 반대가 늘었다.

3월 조사에서 65.2%였던 찬성은 이번 조사에서 13.8%포인트 줄었고, 23.8%였던 반대 응답은 17.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찬성 70.7% vs 반대 22.4%), 경기·인천(55.2% vs 38.1%), 서울(54.0% vs 39.0%), 대구·경북(54.0% vs 41.3%), 30대(62.8% vs 32.1%), 40대(59.3% vs 33.6%), 20대(55.4% vs 35.2%), 여성(53.4% vs 36.8%)에서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8% vs 13.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5% vs 3.6%)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상회했다.

반대 응답은 대전·세종·충청(찬성 38.8% vs 반대 55.9%), 부산·울산·경남(33.9% vs 54.4%), 60대 이상(40.5% vs 50.0%)에서 많았다.

보수층(20.7% vs 70.0%), 자유한국당(10.2% vs 84.0%)과 바른미래당(29.6% vs 57.9%) 지지층, 무당층(29.0% vs 48.9%)에서도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찬성 45.6% vs 반대 49.5%), 남성(49.4% vs 45.7%), 중도층(45.0% vs 47.3%)에서는 찬반양론이 비슷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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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공수처 설치, 찬성 51% vs 반대 41%(리얼미터)

 

진보-民지지층은 찬성이, 보수-韓지지층은 반대가 다수인 가운데, 응답자 전체에서는 찬성이 절반으로 반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

찬성 다수: 호남경인·서울·TK, 30대·40대·20대, 여성,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반대 다수: 충청PK, 60대이상,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찬반 팽팽 : 50대, 남성, 중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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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전체적으로 찬성이 우세이긴 하나 반반이라 말해도 될 정도의 비율입니다.

 

찬성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지지하는 여론이고 반대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들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 밖으로 나와 집회를 벌였는데 결국 여론은 반반... 한쪽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찬성쪽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각각의 안이 올라온 만큼 양당의 안에 대한 합의점을 언제 도출하느냐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분산된 상황에서 단순히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려 한다면 결국 본회의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쪽은 두 안의 합의를 무산시키고 공수처가 필요없을만한 법안을 제안하는게 관점인데 그 법안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찾는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은 많은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할 기구가 없다는 걸 자유한국당은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수처장의 선출부터 야당의 찬성이 없다면 선출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선출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반론은 자유한국당에선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에 대한 감시를 경찰과 검찰에게 준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뭐라 반박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예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이걸 현재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어겨놓고 스스로 수사 거부를 하고 있는 지금에선 결국 자신들이 만든 법안도 스스로가 지키지도 않는데 과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해결될테니 필요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되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가서도 검찰수사든 경찰수사든 간에 모두 거부하면 그만 아니냐고..

 

그동안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없거나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대부분 내부 제보자들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정치공론화가 되고 고발이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로 송치.. 수사하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수처등을 통해 상시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에 반론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포함 고위공직자들의 감시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유한국당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수처를 만들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첫번째 수사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이나 현재 수사중인 사건 이외의 의혹에 관련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택해 공세수위를 높였으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시키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건 그저 독재정권의 도구라는 프레임... 하지만 패스트트랙 사건등을 통해 이미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만든 법안에 스스로 거부하는 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상황에 과연 독재정권의 앞잡이로 만든다는 주장은 옛 독재정권시절 살아온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독재정권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시절 지지도가 하락이 되었으나 사퇴 후 반등되었습니다. 결국 젊은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찬성으로 돌아서고..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반대로 돌아서는 유동적인 세대입니다.

 

거기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생각할 때 신뢰도가 상당이 떨아지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이 적다는 것이죠..

 

차라리 공수처로 현 정권 실세를 공격했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발각될까봐 막으려는 정당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게 현재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