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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에 국방위 '발칵'..한국당 "흠집내기" 반발(종합)

by 체커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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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증인으로 나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한국당 "명예훼손..법적 대응"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표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문건 이미지. 2019.10.21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홍규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 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다. 가짜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보다 가일층 실행계획에 가깝다"며 "우리나라가 홍콩 같이 될 뻔 했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임 소장이 국회 출석에 앞서 연 기자회견과 관련, "야당의 대표를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진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여야가 같이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히 다시 열자"면서 관련 논의의 연기를 요청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이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 유출경로에 대해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은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된 바 있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국감 도중, 이 문건을 의원들에게 일괄 배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잠시 정회하는 사태도 빚었다.

이 밖에도 여야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 상황, 북한이 서해 무인 5도(갈도·장재도·무도·아리도·함박도)를 무장화 하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답변하는 정경두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cityboy@yna.co.kr

hrseo@yna.co.kr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권시절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령 준비를 했다는 걸 이전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임 소장이 공개한 문건은 그 문건의 세부내용이 담긴 문건입니다.

 

문건 공개로 발칵 뒤집어진 상황... 그 문건대로 시행되었으면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되었겠죠..

 

이에 각 당에선 명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 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다. 가짜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보다 가일층 실행계획에 가깝다"며 "우리나라가 홍콩 같이 될 뻔 했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임 소장이 국회 출석에 앞서 연 기자회견과 관련, "야당의 대표를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진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여야가 같이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히 다시 열자"면서 관련 논의의 연기를 요청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이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 유출경로에 대해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입니다. 청문회를 열어 뭘 할려 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로인해 촛불집회에 계엄령을 검토한 것과 그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나와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그 문건을 지금에서야 공개하는지에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여느때보다는 높으니까요.. 지지도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이를 무마 혹은 다른 이슈로 덮지 않는다면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호기로 이용할려 하겠죠.. 문건이 공개된 이상 자유한국당에선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문건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기에.. 반박하더라도 입수경로등에 대해서나 주장을 할 뿐... 내용을 반박할 수 없으니 이보다 좋은 기회를 더불어민주당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가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링크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문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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