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원 추방'에 나경원 "北 눈치보기..우리가 홍콩 시민이 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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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 가' / '北 선원 추방' 의혹에 정부 "근거 없는 의혹제기 유감" / 국정원 "송환 北 선원, 살인증거 인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사진).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오른쪽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북한 선원 추방 문제와 관련,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갔으며, 목선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를 언급,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이라며 “만약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홍콩 사태를 언급, “오늘날 홍콩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인 송환법"이라며 "언제 우리가 홍콩 시민이 될지 모른다. 이 역시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北 선원 추방’ 의혹에 정부 “근거없는 의혹제기 유감”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선원 2명의 의혹에 정부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주민 2명 추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 등 관계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타고 있던 선박의 길이가 비록 15m(17t급) 길이에 불과하지만, 아래쪽의 휴식공간과 조업공간이 분리돼있어 ‘16명 순차 살인’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추정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 A, B씨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지난 8월 중순 러시아 해역 등을 돌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동료 C씨와 공모해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3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들은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근무 교대를 해야 한다‘며 40분 간격으로 2명씩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정부는 또 ’선박 소독 조치‘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했다.

정부는 “금번 예외적인 추방조치와 정상적 귀순 과정에서의 범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전원수용‘ 방침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 변호사단체, 살인혐의 北선원 추방 “헌법 위반”

북한으로 추방된 선원 2명의 북송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밝혔으나, 살인범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 헌법 제3조에 의해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 “송환 北선원, 살인증거 인멸”

국가정보원이 지난 7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증거를 이미 인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이미 배도 씻었고 흉기도 버려 범죄 (증거를) 지웠다는데 (경위를) 어떻게 알았냐, (이들이) 실토한 것이냐고 (국정원에) 물었다”며 “그 과정을 들었지만 우리 군과 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공개할 수는 없다”라며 국정원 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이들이 처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도 정보를 입수한 것을 활용해 (그 부분을)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밝히긴 어렵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두 명이 범죄자이고 도주자인 것을 알고 조사가 철저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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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뉴스가 같이 있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살인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에 대해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귀순의향서를 자필로 썼으며 목선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발견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며 추방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었는지 논의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 추방된 북한 주민의 살인혐의에 대해선 언급이 없네요.. 아마 다른 곳에서 언급했겠죠..

 

솔직히 살인자를 한국에서 받아줘야 한다는 건 많은 이들이 반대할 겁니다. 

 

자필로 귀향의향서를 썼다 했지만 그들은 한국 영해로 들어왔을 때 해군의 정선명령에도 도주를 시도했으며 위협사격까지 하면서 나포한 상황을 과연 귀순의향이 있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국에서 이들 2명을 귀순으로 보고 받아줬다면 자유한국당은 살인자도 한국에서 받아준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며 비난하겠죠..

 

그리고 이들 추방을 홍콩의 송환법에 비유했네요.. 웃기죠.. 홍콩의 송환법은 본래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홍콩으로 도주 시 송환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반발하는건 홍콩에서 활동중인 인권운동가나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소환하도록 악용할 여지가 커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은 이 두명의 범죄자가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인사일까요? 범죄자를 인권운동가로 포장할려 시도하네요.. 대단합니다..

 

이에 정부에선 3명의 북한주민( 이후 1명은 북한에서 구속됨 )이 16명의 선원들을 죽일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고 그외 별도로 귀순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탈북 주민들에 대해 전원 수용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정황이 있는 북한 주민의 추방에 대해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네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이라 하지만 보수성향인데다 성명문등을 보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모임으로 보이고 이들의 살인 정황에 대해서도 살인범이기 전에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강제 북송하는 건 위법이라 주장하는데... 현재 한국인중 북한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북한은 북한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살인 혐의의 범죄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받아들였다간 보수진영에서 신랄한 비난이 있을게 뻔한 상황에서 왜 범죄자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찌보면 보수진영에서 왜 벌린 악어 입에 손을 않 넣냐고 반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임은 이전 정권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찬성하는 모임이기도 해서 개인적인 판단으론 인권 모임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인권을 가장한 정치모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관련링크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관련해서 국정원의 보고내용에 대해 이혜훈 의원이 보고받은 내용을 일부 밝혔습니다. 일부 밝히지 못한 내용은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에 비공개를 했는데.. 이들 2명의 북한 주민은 살인 후 선박에 증거 인멸을 한국 해군에 나포되기 전에 이미 했었고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을 확인하면서 범죄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공범중 1명이 이미 북한에서 잡혔고 선장 이외 선원까지 증거인멸을 위해 살인을 했었다는 걸 알아낸 것이겠죠..

 

이번 북한주민의 추방조치에 대해 국방부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하지만 추방조치에 보수진영에서 인권이니 뭐니 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니.. 문재인 정권이라면 이들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안받아 들여지니 적잖이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정권시절에 왔다면 귀순 북한 주민 어쩌구 하면서 포장하기 바빴을 것인데 이번 정권들어 범죄자라는 이유로 추방까지 하는 걸 보면 이를 반박할만한 게 인권 이외 다른건 없어 보이니까요...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범죄자를 들여왔다느니 범죄율이 올라간다느니 하는 막말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진영이 북한 인권 어쩌구 하는걸 보면.. 왠지 실소만 나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북한 인권... 한국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내 인권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타국 주민 인권까지 생각해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