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쐐기'에 정부 "지소미아, 제3안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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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풀려야 재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쐐기'를 박자,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 고개를 드는 듯하던 '재검토론'은 쑥 들어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일 정상의 '환담' 이후 감지됐던 '지소미아 재검토' 기류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지소미아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칙론'을 꺼내든 청와대의 방침에,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제3의 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종료 시점을 오는 22일에서 다소 연기하는 절충안 등은 일체 검토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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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한일간 체결했던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삭제등으로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상황에서 나중에 미국이 반발을 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돌아서지 않았고 미국이 나중에는 연기를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바뀐게 없거든요.. 더욱이 지소미아 종료에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미국이 지금도 아무말이 없죠.. 

 

종료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일간 지소미아의 협정안에 종료를 연기할 규정이 없기에 만들고 국회통과 및 대통령 재가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결국 이젠 지소미아 종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막판에 철회한다 할 수 있겠으나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상태서 지소미아 연장을 했다간 비난받을게 뻔하죠.. 일본은 이득을 얻으면서 한국의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테고..

 

바보가 아닌이상 상대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상대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이는 없겠죠.. 나라를 팔아먹을려 하지 않는 이상..

 

아직 천리안 위성으로 북한을 감시한다 하지만 상업위성이니만큼 한국에도 본격적인 군사위성을 올릴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미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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