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3개 규제 품목 모두 '통과'

다음

 

네이버

 

삼성·SK 초기 주문 물량.."WTO 분쟁 등 감안한듯, 불확실성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김준억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 아니겠느냐"면서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한 3가지 품목이 모두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허가된 품목과 물량이 들어온 뒤 또 수입할려면 또 일본정부의 허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또 90일 이상의 심사기간 뒤에 통과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번 통과한 뒤 3년간은 자유롭게 수출입이 되었지만 지금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있어 그게 안되죠.. 

 

따라서 불확실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 그냥 수입하는 국가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지금의 수입다변화와 국산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게 기업으로선 맘편한 일일 것입니다.

 

일본은 아마 이번 허가를 계기로 수출규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나온것 가지고 생색을 내가며 WTO에 어필하겠죠.. 수출통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건 WTO가 그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동안 찔러넣은 게 많았으니..

 

한국 기업들도 이미 그런 상황을 알겁니다. 기업으로선 계속 불안한 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니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한국에 수출했던 일본기업은 자신들의 한국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질터... 결국 수입 감소로 이어지겠죠.. 어쩌겠습니까.. 일본정부가 그리 만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