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예산소위·국조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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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23887

고용세습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에 추진 키로
오늘부터 예결위, 정개특위 등 위원회 가동
윤창호법, 대법관 청문회 정기국회 내 처리
김성태 "예산소위, 국조 범위 절충 오래 걸려"
홍영표 "국회 파행 막으려 여당이 대폭 양보"
김관영 "비상상황실 차려 매일 합의이행 점검"
국회의장 "역지사지해서 국민들 좋아할 합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1.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한주홍 기자 =정기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당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은 총 6가지 사항으로, 우선 21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총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게 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여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했다. 비교섭단체로는 민주평화당이 참여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되,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정조사 개시 시점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여야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는 별개로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의 모든 채용비리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제한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 여당으로서는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면서도 "만약 취업비리나 고용세습 문제가 있다면 여당으로서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도 함꼐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정 3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법안을 조속히 모두 모아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유치원3법)을 포함해서 다른 당에서 제출한 법안들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유치원3법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여야 5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달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21.photo@newsis.com

문 의장은 이날 원내지도부가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역지사지하고 양보해서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할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상 쟁점을 묻는 질문에 "예산소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정당을 배려코자 하는 입장과 한편으로는 국정조사 문제의 내용, 범위에 대해 절충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그런 사회적 문제점도 이참에 뿌리뽑고, 사립유치원 관련된 부정 비리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는 데 이번 합의의 큰 정신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더 이상 파행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며 "앞으로 예산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우리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의한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 정신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한 여러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앞으로 비상상황실을 차려 매일 국회상황을 점검하고, 오늘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나 큰 이견차로 매번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일부터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을 본격화하면서 정부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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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댓가는 아무래도 국정조사 실시겠네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애둘러 말했지만 박용진3법도 같이 처리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여당이 내준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받고 채용비리도 조사 받을테니까요..둘 다 여당의 이미지에는 타격을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