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박정희 아니었으면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에서 살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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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83036

인터뷰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부 정책은 전체주의적..반문연대보다 넓은 신보수세력 만들어야"

[주간동아]

[조영철 기자]

국회의원 이언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를 좋게 보는 쪽에서는 ‘보수진영의 떠오르는 샛별’이라 극찬하고, 그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경유형 철새 정치인’이라며 폄훼한다. 논쟁적 정치인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을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유럽 사민주의보다 더 강력한, 문화대혁명 당시 계급투쟁 같은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걱정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급진 정책의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1년여 만에 30% 가까이 올리나. 그것도 당사자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사람은 형편이 안 되는데 죽어도 좋으니 주라고 명령한 것 아닌가. 이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방식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한 국가주의를 의미하는가.

“비슷한 얘기다. 주52시간 근무제 같은 것은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내용 아닌가. 나는 52시간보다 더 일해 소득을 올리고 싶고, 더 연구해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데, 국가권력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52시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생각이 어떻든 그 이상 하지 마. 당장 내일부터’라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약간의 유연성을 두겠다는 것일 뿐 원점 복귀는 아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동시간을 줄이면 좋겠다고 계도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권력이 (주52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 발상이다.”

김수현 정책실장? 진짜가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두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할 노동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가격을) 조작해놓고 실업과 고용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경제원론도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내가 볼 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회주의 혁명 비슷하게 꿈꾸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무산계급이 많아지고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몰락하면 자연스럽게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는 나라 사정이 엉망이 돼가는데도 계속해서 좌파정권을 뽑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산가 200만 명은 짐 싸들고 떠났고 남아 있는 사람은 다 몰락해 빈민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남은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고, 그럼 결국 국가 배급에 목맬 수밖에 없다. 그런 시점이 되면 좋든 싫든 좌파정권을 계속 뽑는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상황을 의도하고 있다는 말인가.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이 그들의 목표처럼 보인다. 분명한 것은 자영업자가 몰락해 저소득 임금노동자가 많아져야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집도 자가 소유자보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더 많아져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정책 방향이 그렇게 돼 있다.”

정부가 정책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인다?

“그렇게 의심한다. 좌파 운동권 세력 중에는 우리 사회를 이상사회로 만들려면 지금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의견인가.

“(정책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이 물러나야 한다. 처음부터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국민은 잘 몰랐지만, 주류 세력에 급진적 운동권이 들어왔다.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만 해도 포장지에 불과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김수현 정책실장이라는. 집권할 때 지분을 갖고 있던 세력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제 와 경제를 살리려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자니 집권세력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중심의 학생운동,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운동, 그리고 참여연대 등의 시민운동 출신이 주를 이루는 운동권 정당이 됐다”며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주도하고 당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태세인데….

“(정책을) 후퇴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죽더라도 후퇴해야 한다.”

나라가 망한다? 무슨 근거로 그런 극단적 표현을 쓰나.

“최저임금이 아직 30%가 다 오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못 견뎌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요소 가운데 하나인 노동의 가격을 크게 올려 원가 자체가 상승했다. 그럼 사람이 투입되는 일은 모두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 1년 남짓 만에 비용 30%가 오르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나.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 비용 부담이 또 늘게 된다. 일을 더 많이 해 옛날처럼 악물고 버틸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이 의원의 비판은 끝이 없었다. 화제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돌렸다.

“박근혜 탄핵? 당시 야당이라 고민 안 했다”

[조영철 기자]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천재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만든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과 해운, 석유화학 등이 모두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됐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필리핀보다 못했다. 그런 후진적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할 산업을 키울 생각을 어떻게 해냈을까. ‘한번 해보자’고, 우리 처지에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을까.”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기틀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닦았다고 보나. 자동차의 경우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시작했는데….

“정주영 현대 창업주, 이병철 삼성 창업주도 물론 함께했다. 그렇지만 국가지도자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가능했겠나.”

특혜 시비도 있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특혜를) 극복하려 노력하지만, 당시 그렇게 한 것은 보통 통찰력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으면 여전히 필리핀보다 못한 세상에서 살았을 것이다.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3국에서 독재를 한 나라가 여럿 있었다. 대부분 독재만 하고 끝났다. 독재한 지도자가 산업을 일으켜 세운 경우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 박정희 이후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

박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한 국민이 그 딸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 아닌가.

“약간의 환상이 있었지. 나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잘했다고 딸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했나.

“당시 야당이라 다른 고민을 안 했다. 다른 생각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만약 여당이었다면 이런저런 고민을 했겠지만….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반도체는 박 전 대통령 사후에 시작됐다.

“반도체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키워놓은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닦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의원의 호평은 끝이 없었다. 박정희 예찬의 끝은 현 집권세력의 주류로 여겨지는 운동권 세력 비판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시대에 닦아놓은 산업화 과실을 다 따 먹은 운동권은 무엇을 했나. 산업이 전환돼야 하는데,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았고, 2016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선했다. 정치적 성장은 현 여당에서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원래 소신이었나.

“박 전 대통령의 독재는 비판해도, 산업발전에 대한 공을 평가하지 않은 적은 없다. 굳이 대놓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가.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움직이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업가 정신이 말살되고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내년에는 실물경제에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 반문재인연대에 앞장선 것처럼 보인다.

“안철수 현상에서부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창당까지를 관철하는 단어는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보수세력, 보수정치의 새로운 질서 만들기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없이, 혹은 자유한국당만으로 보수정치의 새로운 질서 만들기가 가능할까. 자유한국당을 개혁, 변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시대에 맞는 신보수세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현실정치에서 만들 수 있을지가 내 고민이다.”

그게 반문연대인가.

“꼭 겹치는 것은 아닌데, 반문은 반문국민연합이다. 이는 신보수보다 광범위한 얘기다. 꼭 보수만 있을 필요는 없고, 정치권 중심의 연합만도 아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노선과 가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이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자,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자는 제안이다.”

신보수와는 어떻게 연결되나.

“함께 가야 한다. 반문국민연합과 정치권 신보수세력화가 함께 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고,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까지 영입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지켜보니 그 안에서는 안 되나 보더라. 리더십 문제인지, 당 문제인지….”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은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의 뿌리 깊은 계파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까지 간 것 아닌가. 총선 공천을 그렇게 했고, 공천이 엉망이니 총선에서 패했고, 그것들이 쌓여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내부 결속이 강고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이 심각했어도 탄핵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각하고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이 지경이라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안에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밖에서 국민적 힘을 통해 보수를 바로세워 견제세력이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권 밖에 모인 에너지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변하도록 충격을 줘야 한다.”

“실물경제 큰 위기 올 것”

8월 1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왼쪽 두 번째) 등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아DB]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제통 의원들이 함께 모여 정책적 연대를 꾀하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주도하고 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소한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하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반문국민연합, 자유시민포럼 등 외곽 조직 만들기에도 열심이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자국민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모임도 있다”고 귀띔했다.

자국민 중심주의?

“내 노선 가운데 하나이자, 신보수의 노선 중 하나다. 정부는 유엔이 아니다. 가짜 난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낭만적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냉철함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세금 내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뜻을 존중하자. 한마디로 ‘국민이 먼저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장차 북한과 통일을 논의할 때도 우리 남한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자, 낭만주의적 민족주의는 사절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우파 성향의 젊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자국민 중심주의 모임에는 문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많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자 다양한 모임을 결성하며 대안세력 만들기에 나선 이언주 의원의 시도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