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제보, '특감반원' 아닌 다른 행정관이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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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실 행정관..기억 못할 정도로 일상적 첩보 이첩"
"고인되기 전에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명예훼손 말아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문제와 관련, 청와대에서 최초로 제보를 받은 사람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로, 최근 고인이 된 '특수관계인 담당' 검찰수사관과 경찰 총경 등 2명의 전 특감반원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보고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수사 중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와 관련해 최초 제보 이첩 경과와 대통령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출신이거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로, A씨는 2017년 10월께 한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제보 내용을 스마트폰 SNS를 통해 받았다. A행정관은 SNS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고 대변인은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며 "A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은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비서관은 이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 자체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에 울산으로 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더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유서조차 바로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2019.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번 민정수석실의 자체조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A행정관은 제보자와 민정수석실에 파견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라며 "두 분 다 공직자였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행정관은 제보자와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고 몇차례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2016년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전에 만났을 때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비위사실을 제보한 바 있고, 2017년 10월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청와대가 2017년 11월, 이 첩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보 내용을 편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감반원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면 일정한 자기 보고양식에 따라 보고했을 텐데 특감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 SNS로 온 제보를 보기 좋게 정리했다"라며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방식이 익숙해 하던 대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A행정관이 편집해 정리한 보고서에는 법리적용 가능성 등 검토의견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가가 아니라 법리 의견은 없었다"라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중복된 내용이나 난삽한 표현을 정리하고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A행정관도 자신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첩보 문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 보고되는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 대장도 없어 편철된 서류더미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이첩했다는 문건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했는데 다행히 발견됐고,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특감반원과 그 외에 행정관, 특히 민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문건을 보여주며 물어보는 과정 중에 A행정관이 '내가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본인도 그때 생각이 났다고 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숨을 거둔 검찰 수사관을 언급하며 애써 울음을 참으며 "참 안타깝고 죄송한 부분이 (검찰) 수사관이 그렇게 되기 전 확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찌보면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이어서 확인되고 나니 허탈할 정도였다"라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다들 기억을 못 해 답답했다"고 털어놓았다.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원은 확인했으나 사전 허락없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원 제보 SNS와 편집해 이첩한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에 개인의 실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분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나와 있어 일종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개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제출될 증거이고 하니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로부터 총 9번의 수사상황 보고를 받았고, 이 중 8번이 지방선거 이전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 하나"라며 "총 9번 중 민정비서관실이 보고받은 것은 마지막인 9번째 단 한 번이고 중간은 반부패비서관실로 정기적인 보고였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수집한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행정관 혹은 행정요원을 통해 문건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며 "특정의 경우 필요하면 공문형태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비위 첩보 내용에 따라 해당 비서관의 판단하에서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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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청와대가 공개 발표한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어찌보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든 말든 제 할일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단 이런 검찰에 대해 경찰도 검찰을 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개입이라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전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청와대의 반발.. 경찰의 검찰 수사..

 

너무 뒤섞인 상황에서 정치권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공격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단정하긴 현재에선 이르다고 보기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검찰에 손을 댈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는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검찰의 움직임이 나중에 공수처 설치를 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는 것 아닌가... 이유가 되는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은 이미 이전 노무현 정권때 본 뒤로 이번이 두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진보진영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일어나고 있네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로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해야 하겠죠.. 다만 검찰도 마냥 느긋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 뒤에 경찰이 칼을 갈고 지켜보고 있으니... 

 

아마 경찰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원하고 그 빌미를 검찰이 만들어주길 바라며 검찰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칼질을 당할 것 같네요.. 서초구에서... 여의도 마포대교 인근에서 집회를 했던.. 참여했던 이들도 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