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실탄' 떨어져..'소부장' 육성 특별회계 국회서 막히나

다음

 

네이버

 

선거법 다툼에..예산부수법안 22건 본회의 심사도 못받고 국회 끝날 판
관계자 "예산부수법안 통과 못하면 본예산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여야 갈등에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 등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주요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본예산과는 다르지만 본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예산은 대개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짜여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본예산 의결에도 차질이 생긴다.

특히 계류중인 부수법안 중에는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근거법처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만든 경제·민생 법안도 있다.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등을 포함한 20개 항목의 세법 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같은 주요 예산부수법안들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본회의는 이미 지난달 말 열리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일본 대응 예산 관련 본회의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종료 전인 9~10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예산 관련 법안도 상정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지만, 같은 날 저녁 여야3당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가 불발돼 여전히 난항이 예고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부·장 관련법 등 예산부수법안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예산부수법안 통과를 전제로 본예산을 짰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예산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suhcrates@news1.kr

---

 

현재 국회에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 곧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통과시키거나 막기 위해 국회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때 혹은 그 다음날인 10일에 본회의에 올리겠다 입장을 밝힌 상황...

 

본회의 개회에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한 자유한국당은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선출된 원내대표의 입장에 따라 본회의가 열려 법안을 통과시킬지.. 아님 아예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로 넘어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마냥 버틸 수는 없다는 걸 많은 이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에 민식이법이 처리가 안되니... 전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했었던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 발뺌했습니다.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마당에 말을 바꾼 상황...

 

거기다 비쟁점법안도 다 막힌 상황.. 이대로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필리버스터도 못할 것이기에 임시국회를 연다면 처리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본회의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중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 지체로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가운데 수출규제로 피해보는 기업을 지원도 끊기게 생겼습니다. 이에대한 책임소재는 아마도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은 뻔한 상황...

 

친 기업성향인 자유한국당인 만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이후엔 총선이 다가오죠..

 

자유한국당은 어찌보면 표가 이탈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풍이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게 호기로 올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경북.. 경남과 강원도...수도권 일부를 빼고는 의원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한국당이 막을려 하는 선거법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도가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의원수는 확보가 될테니까요..

 

이번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성향에 따라 변동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기업에 다니는 이들은 국회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지원이 될지 안될지가 결정되고 그건 직장이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같은 민감한 사항인 만큼 표심에도 큰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어찌보면 더불어민주당 편인 것 같습니다. 절묘하게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이후 몇달 안가 총선이 옵니다. 그래서 법안처리에 정책 시행이 어려워지면 그걸 탓할 존재가 있으니... 선거법개정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는 달리 여유가 있어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