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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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간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왔으나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검토' 결의 등 대내외적 압박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 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 기일을 12월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회부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혐의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다음 심의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해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5개월만에 열릴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준비하는 탄핵소추안 대상 판사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두 번의 심의기일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검찰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의미있는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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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껏 내부 판사들의 비판때문에 징계회부를 해놓고 진행하지 못했지만 결국 내부 반발이 거세지니 이제사 재개를 했네요..

뭐 법원 내부에선 더 버텨도 되는데 왜 움직이나 반발할 수 있겠죠..하지만 탄핵을 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거세어지고.. 결국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간 마당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후폭풍이 거세진다는 걸 안 것이겠죠..

법원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없어야 공정한 법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내부 자정능력이 없다면 달라지겠죠..

법원의 개선과 동시에 원래 법원이 있어야 할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