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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유치원3법·데이터3법' 발목잡힌 민생법안..9일 통과여부 주목

by 체커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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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시급하다. 앞서 헌재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bobae@yna.co.kr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안과 선거법개정안처럼 처리하나 싶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그저 반대를 외칠 줄 알았는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때문일까요...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대신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7일과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이후인 9일에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로서 9일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은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3법이 아닌 본회의와 이전 임시국회 본회의에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후야 뭐 다시 더불어민주당+3당과 자유한국당간의 공방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의 태도변화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인지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3법이 처리될 때 난항이 예정되겠지만 그나마 정치인들의 공방때문에 필요한 민생법안이 폐기되는 것보단 처리할건 처리하고 공방을 주고받을 건 주고받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경수사권조정안보단 유치원3법을 생각하고 속히 처리되었으면 하는게 개인적 바램입니다. 곧 총선이 다가오고 그리고 유치원 입학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입학중에 법안이 처리되든 안되든 논란이 생겨 자칫 유치원 폐원사태가 나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기에 미리 법안을 통과시켜 폐원을 할 유치원은 폐원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 보조등을 통해 에듀파인등 해야 할 행정적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유치원 입학시즌때 혼란 없이 아이들이 무사히 등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은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받아 주장하면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표가 들어오겠지만 학부모들...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에겐 표를 구하는건 포기해야 할 것이죠.. 물론 반대로 선택하면 반대로 되겠지만.....

 

유치원 원장들의 표가 많을까요... 학부모들의 표가 많을까요?

 

민생법안 처리 후 더불어민주당과 그외 야당은 진통을 겪더라도 밀린 모든 법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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