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중국 동포, 취업교육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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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폐렴 감염 우려에
취업·구직활동 첫 제한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 가운데 무증상 우한폐렴 감염자가 있을 수 있고,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자 등이 2차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2박3일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취업교육으로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육에 나서는 국내 강사(직원)들도 우한폐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급하게 노동부에 교육중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에 나선 직원들의 2차 감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2 비자 발급 규모는 연간 30만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H2 비자를 발급받거나 기존 H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1월에 교육을 마친 중국 동포는 5,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2월에는 8,0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취업교육을 유지할 경우 매월 8,000명 규모의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이에 따른 국내 우한폐렴 전파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 동포 등이 국내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H2 비자를 받은 후 취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수급 차질 우려보다 국내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급선무라고 판단해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취업교육을 중단하면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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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혹시 한국계 중국인을 말하는거 아닌지....;;;

 

아마도 많은 이들이 환영을 할만한 내용이긴 하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혹은 건축분야등에서 중국동포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선 않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H2비자를 받은 중국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중단해 달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H2비자를 받은 중국동포가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중단하게 된다면 점차 한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중국 동포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에겐 별 상관 없을지는 모르나 일단 합법적 체류자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동포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이니만큼 합법적 체류자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몇몇 분야에선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