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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日 수출규제 6개월 못버틴다더니..' 韓 중소기업 건재

by 체커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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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피해 '0', 간접피해도 50여건 불과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신고 전무
전문가 "日 수출규제 심리적 타격 줬지만 실질적 타격 없어"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수출규제했다.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들 소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만큼 한국의 주요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집단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벌여 '반도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일본 수출규제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센'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6개월이 지난 현재, 이들 중소기업의 사정은 어떨까? 중기중앙회의 전망대로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무사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당시 1천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등을 제외하면 간접적인 피해로 5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50여건도 정부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거나 기술개발, 또는 수요처 지원을 받았다"며 "그나마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에는 간접피해 신고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를 (사실상) 하다가 말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3대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개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했다. 한국기업이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 한번 허가받으면 3년간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같은 달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도 개별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일본 전문가인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 심리적 타격을 주었지만 실제적인 타격은 없었다"고 규정했다.

이 위원은 "일본이 규제하자 우리 기업들이 재고를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조달하면서 생산차질 등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중소기업들도 일본산 기계류 수입이 당장 중단되면 생산이 안될 것이라는 그런 초조함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추진되고 이게 성공하면 우리 경제가 튼튼해진다"며 "이런 식으로 (국산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는 소부장 산업 육성에 '올인'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업 지원을 통해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고 국내 생산이 안되는 첨단 포토레지스트(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해외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분수령은 다음달로 보이는 국내 전범기업 자산 매각 여부"라며 "만약 자산이 매각되면 일본 정부가 금융규제 등의 추가 규제를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지난해 일본이 강제징용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는데... 그로인해 한국 대기업.. 특히 반도체분야의 대기업에서 난리가 났었죠..

 

거기다 보수진영과 유튜브에선 한국 경제 망한다고 난리친 적이 있었는데.. 그 유튜버들.. 지금 상황을 보고 뭐라 할지...

 

결국 결과를 보니 문제가 없었네요..예전 반도체 관련 관계자가 연말 및 연초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빠르게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를 시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링크 : "내년 2월 반도체 3종 탈일본..日기업 '아베 파산' 맞을 것"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의 수익감소로 연결되어 피해를 보고 있죠..

 

거기다 얼마전 한국에선 생산을 하지 못하지만 수출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을 국내에 유치까지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분야는 결국 일본의 영향력을 상당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를 잡는 것 같죠.. 기공분야.. 아직 위기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많죠..

 

더욱이 보도내용에도 나왔다시피 곧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될지 여부가 나타납니다. 아직 일본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과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책임지는 방법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보상을 해결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기업의 자산매각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아직 위기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2차, 3차 수출규제가 나올 수 있기에 기술개발과 수입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변화에 민감합니다. 바꿀려 해도 자금적 부담이 있죠.. 따라서 여기에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고 지금도 정부 및 학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와 중소기업도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 편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일본의 야후의 뉴스에 달려있는 일본인들의 댓글에는 대부분 한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런 여론은 결국 일본이 정말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총선여부에 따라 친일본 정당이 주도권을 잡을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될지 지원이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한국의 총선에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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